2018년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4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발표자 및 발표주제
조 크리습 (Joe Crisp, 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
“The robots are coming: is it time for basic income?”
강남훈 (한신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도 청년배당”
“The Gyeonggi Youth dividend Policy”
사회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9일(금) 16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조 크리습(Joe Chrisp) 연구원(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바스대학교 박사후보)과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로봇이 오고 있다: 자동화 위협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동 연구소 소속 루크 마티넬리(Luke Martinelli) 박사와의 공동연구)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조 크리습 연구원은 자동화로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가장 크다고 가정되는 사람들, 즉 단순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개인들과 실업자, 비표준적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 등 이미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직하더라도 재취업할 확률이 실제로 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하므로 교육이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는 발상 하에, 단순반복작업 일자리와 교육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노동의 불안정성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검증하였다. 곧 교육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2016년에 조사되고 2017년에 공개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8차 웨이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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