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3세션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세션 3은 정의당·녹색당·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과 운동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정의당은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조례 등을 주요 선거 정책이자 운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 시작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선거공약 제시, 대중캠페인,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담론 활동을 전개해왔다.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의당의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부터 소개했다. 2016년 9월 20일 심상정 전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당내 치열한 찬반 논쟁 속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당론화된” 상태라는 것이 고 위원의 진단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연구소가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 찬성률이 90.7%의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재도 당내 정책 라인 일부의 기본소득 반대론이 남아 있어서 농민 기본소득 외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공식 문서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고 위원은 “아동수당·청년사회상속제·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기본소득에 가깝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의 정의당 주요 정책이었던 청년사회상속제는 국가가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종의 기초자산을 사회가 청년들에게 상속해준다는 개념이다. 재정은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이다(2017년 5조4,422억원).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자산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정신과 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운동 경험은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소개했다. 녹색당에 기본소득 당론이 공식 채택된 것은 2015년 대의원대회였다. 실제 정책은 청소년·농어민·장애인·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1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녹색당의 당내외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한 조직은 기본소득 의제모임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를, 선전했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전 도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상근직과 사무실이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팀들로 운영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의제에 집중한다. 2012년 대선에서는 모두에게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대학강의 및 인프라 개방, 공공임대주택 할당의무제 도입 등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백희원 활동가가 소개한 이 단체의 대중 활동은 청년들의 성향을 잘 포착했다는 느낌이 든다. 기본소득 정책을 장황하게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과 같이 청년 세대의 ‘욕망’을 묻고 일깨우는 여론조사가 그런 실례다. 이 단체가 기본소득 운동의 ‘현장’으로 삼는 이들은 활동가, 예술가, 밀레니얼 세대, 프리랜서, 자립 갈망 청년,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여성,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직장인 등이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운동을 하려는지 느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