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7월 14일(토) 오후 2시 30분~4시 2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90명(전월 대비 4명 증가). 개인 회원 483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6월 17일, 서울 대방동성당 특강 ‘빈곤과 기본소득’ (강사: 백승호)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토론 (토론자: 백승호, 안효상)
6월 19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한반도 경제를 향하여’ 발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 정책패키지” (발표자: 강남훈)
6월 2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월례포럼 ‘미래 가족 변화와 대응 방안’ 발표 “기본소득 변화의 안전망인가 변화의 지렛대인가” (발표자: 오준호)
6월 27일,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4부 “미래를 위한 실험, 기본소득제, 왜 필요한가?” 출연 (출연자: 안효상)
6월 2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제7차 포용사회정책포럼 발표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변혁적 대안” (발표자: 김교성)
7월 4일,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정책토론회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토론 (토론자: 강남훈)
7월 4일, 한겨레 ‘세상 읽기’ 기고 “공생을 위한 기본소득” (기고자: 조문영)
7월 1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1강 ‘기본소득? 그게 뭐죠? 왜 필요해진 건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1일,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강연 “2018년 7월,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왔나?” (강사: 안효상)
7월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2강 ‘기본소득론은 언제 생겼나요? 정당한 것인가요?’ (강사: 김찬휘)
7월 28일, 김해 독립서점 페브레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강연 (강사: 오준호)
8월 1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모두의 학교’ 기본소득 특강 3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소득과 권력을 어떻게 나누나요’ (강사: 이건민)
8월 4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여름캠프 기본소득 강연 “우리는 꼭 일해야 할까” (강사: 안효상)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오준호, 박선미
1. 토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참가
– 토론회 개요
일시와 장소: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2시, 희년평화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주관: 헨리조지포럼
발표:
“토지공개념 개헌을 리부트하라”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종부세를 넘어 국토보유세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토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한다.
2.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준비
– 간담회 취지: 선거의제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향후 기본소득운동의 교훈과 과제를 공유
– 일시와 장소: 7월 20일(금) 오후 4시, 신촌 커피점 트립티(+ 저녁식사)
– 참석자: 녹색당 신지예, 고은영, 안소정 등 3명, 노동당 장시정, 김현탁, 김민정 등 3명,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
▶ 협의 결과: 한국네트워크에서는 강남훈 대표, 안효상 상임이사,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가하기로 한다.
3.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준비
– 행사 취지: 환경정의의 실현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온 원로경제학자 이정전 선생님에게서 오늘날 기본소득의 필요와 의미를 들음. (단체회원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공동주최.)
– 일시와 장소: 7월 24일(화)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
– 진행: 이정전 선생님의 기조강연이 있은 후, 금민 이사와 이정전 선생님이 대담하는 순으로 진행.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한다.
4.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 협의 결과: 1) 대회는 11월 23일(금)~24일(토)에 개최한다. 2) 연합학술대회와 회원의 날 행사를 함께 치른다. 즉, 11월 23일(금) 오후부터 24일(토) 오후까지 연합학술대회를 하고, 24일(토) 저녁에 ‘회원의 밤’을 연다. 3) 여러 분과학문과 연구영역의 성과를 모으는 방식으로 학술위원장이 기획안 초안을 수정하고, 수정이 완료된 후에 ‘발표 신청(Call for Papers)’을 조직한다.
5. 마누엘 프란츠만 박사와 워크숍 기획
–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창립멤버이자 킬대학교 사회학 박사인 마누엘 프란츠만(Manuel Franzmann)이 한국네트워크와 교류하고자 연락해옴. 9월 27일~10월 9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 사회학자들과 방한할 계획이고, 그 기간 중 10월 5일(금) 또는 6일(토)에 교류하길 희망함.
– 프란츠만 박사의 관심 주제는 “한국 기본소득의 현황과 전망”, “사회복지의 시각으로 보는 기본소득”임. 프란츠 박사에게 워크숍 방식의 토론을 제안함. 프란츠만 박사와 한국네트워크 연구자 1~2명 발표 & 청중 토론.
– 협의 사항: 워크숍 일시, 발표자
▶ 협의 결과: 10월 5일(금) 오후 3~6시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누엘 프란츠만 박사와 김교성 운영위원이 발표한다. 워크숍은 순차통역으로 진행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토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참가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마누엘 프란츠 박사와 워크숍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법인 추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18년 7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8년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2018년 8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대전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에 기본소득 기고.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회원 확대
2018년 지방선거 정책협약에 참여한 정당, 청년단체 등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려 함.
– 기본소득 캠페인/강좌
매월 1회 정기캠페인 준비, 8월부터 진행
기본소득 책읽기 모임(9월~)
– 비영리사업자 등록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6월 22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쉼표프로젝트 백서 제작, 예술인과의 네트워크파티, 지방선거 평가 및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함.
7월 20일,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 쉼표프로젝트팀 회의(6월 14일, 백서 제작 논의)
백서 제목: (가제)기본소득 실험을 기록하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2017~18년 쉼표 프로젝트 사례연구
백서 목차: 1) 기본소득 실험 진행과정, 2) 기본소득 실험 설계, 3) 기본소득 실험 결과, 4)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워크숍
8월 상반기,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활동방향 논의, 운영위원들의 친목 등을 위해 개최할 예정임.
– 교육/강연
6월 11일, 군산 나포중학교 학부모 대상의 기본소득 교육(강사: 정우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3월 이후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7월 중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을 개편하려고 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5~6월에 지방선거로 인해 대구네트워크 활동을 하지 못함. 7월부터 운영위원회를 재개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임.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6월 14일, 민주당 박민성 시의원(전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당선인 면담: 기본소득 관련 협력 및 사업 논의.
– 7월 6일, 회원 번개모임(회원 4명 참석).
– 7월 19일, 회원 모임: 운영위 개편, 온라인 학교 개설, 지방선거 이야기 등 논의 예정임.
7. 6월 22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개최
– 2018년 6월 22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공동주최로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개최함.
–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강연을 위한 다비드 카사사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마련함.
– 다비스 카사사스의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삶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금민 이사의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유부 배당” 등 2개 발표와 청중토론을 진행함. 20여 명 참석.
8.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입네트워크 ‘기본소득 논점 정리 포스터’ 제출
– BIEN과 제18차 BIEN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각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일람할 수 있는 포스터 제출을 요청함.
– 기본소득 논의의 진전내용과 극복할 문제들을 시각화하는 포스터이고, 제출기한은 7월 말임(사무국장이 준비 중).
– 제출된 각국의 포스터는 BIEN 웹사이트와 제18차 BIEN 대회 행사장에 게시될 예정임. (제18차 대회에서 ‘가입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을 포스터 전시로 대체하는 듯함.)
9.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초기 만남 진행
– 9월 사업으로 예정된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기획을 위해 단체회원들과 논의를 시작함. 7월 17일에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신민주 대표, 7월 19일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스밀라 대변인과 만날 예정임.
10.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기본소득 뉴스레터> 6월 오피니언 기고를 오준호 운영위원이 맡음. “가족의 변화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 글을 썼고, 7월 8일 발행된 <기본소득 뉴스레터>에 실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는 7월 2일에 게시됨).
– 7월 오피니언 기고자: 정우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VI. 2018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남 강정우 강진수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나현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봉구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정인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향숙 신권철 신석준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유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일희 윤재민 윤준원 윤형택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이희지 인정현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연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승태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가영 최도영 최미라 최석근 최선미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