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6월 9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5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86명(전월 대비 9명 증가). 개인 회원 479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10일, 17일, 24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기본소득과 리얼 유토피아’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29일, 충북 진천 광혜원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오준호)
5월 29일, 한겨레신문 인터뷰기사 “국민부담률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인터뷰이: 안효상)
5월 30일, 서울 강서구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강사양성 심화과정 ‘장애인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김찬휘)
5월 30일, 서울 마포기본소득월례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연 (강사: 강남훈)
6월 4일, 경제채널 SBS CNBC 방송 <용감한 토크쇼 직설> 출연 (출연자: 안효상)
6월 17일, 서울 대방동성당 특강 ‘빈곤과 기본소득’ (강사: 백승호)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토론 (토론자: 백승호, 안효상)
6월 25일, 충남미래연구포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월례포럼 ‘미래 가족 변화와 대응 방안’ 기본소득 발제 (발표자: 오준호)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오준호, 박선미
1.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등
1) 진행상황
– 후보자 정책질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책질의는 이메일주소 취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만 정책질의서를 보냈음(5월 31일). 이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확인해준 서울경기 후보자 119명(이메일 94명, 팩스 25명) 중 답변한 후보자는 총 10명(응답률 8.4%)이었음.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내기엔 응답자 수가 너무 적은 상황임.
인천, 전북, 대전 등 3개 지역네트워크에서 정책질의를 했고, 그 상황은 위의 지역네트워크 활동보고에 포함되어 있음.
– 광역단체장 후보자 정책협약식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정한 광역단체장 후보자인 서울 신지예 후보, 경기 이재명 후보, 제주 고은영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추진했고, 5월 28일 신지예 후보, 5월 30일 고은영 후보와 협약식을 함. 협약식에는 강남훈 대표, 안효상 상임이사, 박선미 사무국장이 참가함. 이재명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본부 측의 사정으로 협약식을 하지 못함.
– 기본소득정책 언론홍보
신지예, 고은영 후보의 정책협약식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내용에 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안을 포함함.
한겨레의 지방선거 특집기사의 경우, 네트워크의 지방선거 워크숍 자료를 한겨레 측에 전해주고 안효상 상임이사가 인터뷰를 함. 5월 29일자 한겨레에 관련 기사가 나옴.
2) 향후 계획
– 정책질의 결과의 공표 여부
– 기본소득 후보자들의 선거평가 워크숍
▶ 협의 결과: 정책질의 결과는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본소득 후보자들의 선거평가 워크숍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인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을 포함하여 추진한다.
2.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다비드 카사사스 초청워크숍
–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기조강연자로 참석하는 다비드 카사사스 측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워크숍 등의 교류를 하자는 제안을 함. 카사사스가 제안한 워크숍 주제는 “민주적인 사회경제생활은 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가(Why a democratic social and economic life requires a basic income)”임.
– 대관사정과 카사사스 출국일정을 감안해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미리 대관을 함.
일시: 6월 22일 오후 4~6시,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1)
– 논의사항: 워크숍 개최 여부, 워크숍 주제 확정
▶ 협의 결과: 위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워크숍 발표는 다비드 카사사스, 금민 이사 등 2명이 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카사사스를 위한 영어통역자로 정O수 회원을 추천한다.
3. 6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기본소득 뉴스레터> 5월 오피니언 기고를 서정희 운영위원이 맡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 글을 썼고, 6월 7일 발행된 <기본소득 뉴스레터>에 실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는 5월 31일에 게시됨).
– 6월 오피니언 기고자:
▶ 협의 결과: 6월 오피니언은 오준호 운영위원이, 7월 오피니언은 정우주 전북네트워크 대표가 기고한다.
4.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 지난 5월 운영위원회에서 학술위원장이 기획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술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기획안 초안이 6월 셋째 주말에 완성될 예정임.
▶ 협의 결과: 7월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안 초안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1) 참고 규칙: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처 처장 및 국장
2) 의결사항
▶ 결정사항: 오준호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2.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등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다비드 카사사스 초청워크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6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18년 6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7월 운영위원회/이사회 & 월례세미나
일시: 7월 14일(토) 오후 2시, 4시(월례세미나)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대전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에 기본소득 기고(박O현 운영위원)
–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질의서를 시장 후보 및 정당들에 발송(6월 11일 취합)
– 6월 21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6월 말, 기본소득 관련 영화 상영 예정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지방선거 후보자 기본소득 정책 제안
정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에게 정책 제안함. 그 결과, 동의한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정의당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동의한 후보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등 3당의 시의회의원 비례후보와 노동당 시의회의원 후보(남구1선거구)였음.
–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및 기자회견
5월 2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시의회의원 비례후보 3인, 지역후보 1인과 정책협약식을 하고, 기본소득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함.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등이 참가함.
–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계획
정책협약 정당들과 간담회 진행, 공동행동 모색, 회원가입 요청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5월 11일, 5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전북네트워크의 지방선거 행보 및 네트워크파티 내용에 대해 논의함.
6월 22일, 6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예정.
– 쉼표프로젝트팀 활동
6월 14일, 쉼표프로젝트팀 회의 개최 예정. 쉼표프로젝트의 향후 활동을 논의할 예정.
– 지방선거팀 활동
5월 26일, 지방선거팀 회의 개최. 기본소득정책질의서 배부 및 회신에 대한 역할배분, 차후 행동 구체화 등을 논의함.
– 지방선거 후보자 기본소득 정책제안
기초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서 배포함. 동의한 후보는 더민주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민평당 박재완 완주군수 후보였음. 정책질의서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여, 질의결과를 언론에 홍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김.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 언론 홍보
<한겨레21> 1212호(2018년 5월 14일), 커버스토리 “퍼져라 ‘마음의 여유’” 보도(전북 기본소득실험 관련). 링크: [기사 보기]
4.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 5월 18일, 중앙대 법학관 207호 대강당에서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가 2018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세션 발표를 마치고 발족함. 신진연구자 13명 참여.
– 2018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세션 발표
발표1.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 서두산(동아대) ▸토론: 이찬우(충남대)
발표2. 기본소득 담론연구: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 그들이 ‘이해’하는 기본소득“
▸발표: 한인정(독립연구자) ▸토론: 윤석영(연세대)
발표3. 이율배반의 정치경제: 기본소득론 내부 이질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발표: 강태경(고려대) ▸토론: 한인정(독립연구자)
발표4.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이지은(중앙대) ▸토론: 김수연(연세대)
발표5.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발표: 김민수(부산대) ▸토론: 이건민(서울대)
발표6.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발표: 오현주(부산교대) ▸토론: 김형석(중앙대)
5. 5월 26일, 단체회원 너머의 ‘로봇이 온다’ 행진
– 5월 26일(토) 오후 5시, 서울 신촌 차없는거리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단체회원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이 ‘로봇이 온다’ 행진을 함.
–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로봇들이 행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겨날 부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나눌 것을 호소하는 거리캠페인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음.
6.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개최
–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성균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서울)에서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가 열림.
– 세계헌법대회는 전 세계 헌법학자들과 공법학자들이 4년마다 모여 치르는 학술대회이고,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림.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는 2018년 주최자인 한국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워크숍임.
– 워크숍 개요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09:30~13:00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서울명륜동)
사회: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기조강연: 다비스 카사사스(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바르셀로나대학교)
발표:
“삶의 질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현황과 한계” (김태완‧이주미‧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사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본 기본소득 적용원리” (김주영, 명지대학교 교수)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기본소득 법제화 방안”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백승호(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VI. 2018년 5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우 강진수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나현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인 김태호 김하은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향숙 신세영 신승리 신원호 신유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일희 윤재민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기재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옥 이상희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이희지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희 정세아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연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승태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가영 최도영 최동규 최미라 최석근 최선미 최성애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