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8년 4월 15일(일)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8년 3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478명(전월 대비 3명 감소). 개인 회원 471명, 단체 정회원 7곳(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문화연대, 너머, 소박한 자유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3월 21일, 마포구청 복지공무원 대상 마포복지아카데미 강연 (강사: 오준호)
3월 24일, 천안 녹색소비자연대 청소년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일, 전주 KBS TV [뉴스9] <집중1>복지 대안?.. ‘기본소득제’ 실험
4월 9일,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강사: 김교성)
4월 10일, 서울시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3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연 (강사: 오준호)
4월 13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정책포럼 ‘제4차 산업시대와 사회보장제도’ 발표 (기조강연자: 홍세화, 발표자: 백승호, 서정희, 토론자: 이명현, 서희원 등)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지음,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년 2월.
백승호 지음, 기획 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복지동향> 제232호(2018년 2월호), 참여연대.
이건민,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1호, 2018년 2월.
금민 지음, “최저임금제는 앞으로도 유효할까?”, <시대> 제57호(2018년 4월호), 박종철출판사.
안효상 지음,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국가보너스 계획을 위한 합리적인 혁명”, <시대> 제57호(2018년 4월호), 박종철출판사.
안효상 지음, “서평. 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시대> 제57호(2018년 4월호), 박종철출판사.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박선미
참관: 조O현(성미산마을학교)
1.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1) 3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① 기본소득 정책안은 시행안 패키지로 마련하고, 파일럿 제안은 패키지의 부록으로 다룬다. ② 해외 선거 정책안들을 조사해서 정리한다. ③ 서정희&김교성 운영위원과 신종화 운영위원이 각각 정책안을 마련한다. ④ 다음 번 운영위에서 정책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후속 워크숍’ 자료로 마련한다.
2) ‘후속 워크숍’ 일정과 장소: 4월 22일(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
3) 토론자료
– ‘지방선거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안’(서정희, 신종화)
– 후보 질의서 모델
협의 결과: 1) 운영위원들의 논평사항을 반영하여 워크숍 자료를 완성한다. 서정희 안의 경우, 서정희 운영위원이 1차 수정을 하고, 김교성 운영위원이 최종 수정을 해서 19일(목)까지 완성한다. 2) 후보자 질의서는 이메일 취합 가능한 모든 광역, 기초 단체장/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방향으로 한다.
2.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협의 결과: 토론회 개최 여부를 4월 22일 후속워크숍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토론회를 열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안과 후보 질의 계획 등 지방선거 활동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하고 그 결과를 홍보한다.
3.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단체회원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구 청년좌파)의 소모임 ‘게으를 권리’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로봇들의 행진” 캠페인 후원을 요청함.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6일에 캠페인 예정.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5만원 후원을 요청함.
협의 결과: 요청대로 후원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금민, 신종화, 안효상
1.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18년 4월 예산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8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및 월례세미나
일시: 5월 12일(토) 오후 2시, 4시(월례세미나)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4월 13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지역 매체에 네트워크 명의 기고 진행(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청년수당 말고 기본소득)
공부모임: 5월 20일 오후 5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 공약 제의
지방선거 기간 지역신문 기고 계획 중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2018년 사업방향 논의
상반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반기: 기본적인 캠페인, 설명회 방식 진행. 기본소득 운동 방향 논의
–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치 또는 정책) 연대 제안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동의
정의당 시장후보 동의 표함
구체적인 계획은 4월 말 준비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
정책제안이나 정책연대의 범위 논의: 시장, 시의원, 구청장 후보 등
기본소득 정책 제안자 모집
– 기본소득 캠페인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준비
캠페인 퍼포먼스 준비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참가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쉼표프로젝트팀 회의
3월 6일, 지급대상자들의 시간표 및 사용기록표에 대한 확인 및 인터뷰 일정 확인, 이후 활동에 대한 일정 간략하게 계획
4월 16일, 지급대상자 마지막 인터뷰 내용 분석 및 기사화 관련 논의
– 쉼표프로젝트팀 인터뷰
3월 29일, 쉼표프로젝트 1, 2차 지급대상자 인터뷰
4월 4일, 쉼표프로젝트 3차 지급대상자 인터뷰
4월 10일, 쉼표프로젝트 4차 지급대상자 인터뷰
– 지방선거팀 활동: 4월 12일, 지방선거팀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 4월 20일, 4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참가
– 언론 보도
4월 1일, 전주 KBS TV [뉴스9] “복지 대안?..‘기본소득제’` 실험” 보도
4월 12일, 전북 대안언론 ‘참소리’와 인터뷰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4월 9일,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강사: 김교성) 참석
– 4월 29일, 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온라인 기본소득학교 등 논의)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3월 15일, 대구네트워크 2018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
2월 대구네트워크 회원모임 평가, 지방선거관련 후속 워크숍 논의(기본소득시행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역할분담),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관련 사항 공유
– 기본소득 거리캠페인
3월부터 거리캠페인을 다시 시작함. 3월 2일, 3월 16일, 3월 30일 캠페인 진행.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참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3월 30일, 강연 ‘상상하라 기본소득’(강사: 서희원). 시민강좌 수강생 중심으로 10명 참석.
– 4월 10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 진행. 녹색당부산시당 기본소득의제모임과 공동으로 진행.
– 4월 13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정책포럼 ‘제4차 산업시대와 사회보장제도’ 참가. 서희원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참가
– 5월 첫째 주,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새로운 운영위 구성,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 수립 등
7.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식
– 2017년 12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과정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당원 등이 기본소득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을 만듦. 2018년 안으로 기본소득제주네트워크를 창립할 계획임.
– 준비모임 구성원인 고은영 님이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고, 기본소득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참석
8. 3월 31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 2018년 3월 31일,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등 4명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을 촬영함.
–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김교성),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2)’(백승호),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방안은 무엇일까요?’(서정희),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이승윤) 등 총 5강을 촬영, 편집해서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게시함(4월 6일). 현재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은 총 25강임.
9.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 3월 20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구글 클래스룸 이용매뉴얼을 완성해서 지역네트워크와 공유함.
– 지역네트워크 사정에 맞춰 상반기 학교 운영을 준비 중임.
10.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 마련
– 지난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를 마련함(엄선미 회원의 자원활동 성과).
– 지역네트워크의 소개, 기본정보, 월별 활동소식을 기본 구성으로 함.
11. 3월 22일, 마포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간담회 진행
– 2018년 3월 22일, 서울 마포구에서 지역네트워크를 준비 중인 성미산마을학교 조O현과 박선미 사무국장, 안효상 상임이사가 만남. 지역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했고 마포구 현황과 준비주체들의 생각을 들었음.
– 성미산마을학교와 마포녹색당,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등 정당들이 함께 지역네트워크 준비 중.
– 5월 중순에 기본소득 정책워크숍을, 5~6월에 기본소득 포럼을 계획 중임.
12.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 <기본소득 뉴스레터> 2월호부터 마련한 ‘오피니언’ 란의 3월 기고를 백승호 운영위원이 맡음.
–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제호의 오피니언 글을 썼고, 4월 6일에 발행된 <기본소득 뉴스레터>에 실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는 3월 30일에 게시됨).
– 참고: 4월 오피니언 기고는 신종화 이사가, 5월 오피니언 기고는 서정희 운영위원이 맡기로 함.
13.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 참가
– 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사라트 다발라의 제안으로 아시아 기본소득에 관한 책,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에 참여하기로 함(2019년 8월 제19차 BIEN대회 직전 출간 목표).
–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역사(시작~2016년)”와 “한국의 기본소득 논쟁과 모델”, 2개의 글을 싣기로 함.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역사”는 안효상, 강남훈 공동집필, “한국의 기본소득 논쟁과 모델”은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공동집필로 준비하기로 함.
VI. 2018년 3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정우 강지우 강진수 강혜지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공광준 곽노완 구강희 구교현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호기 권희진 금동운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진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양희 김언숙 김영대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주환 김준호 김지수 김진선 김진용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하은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화정 김희경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너머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맹은영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희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은영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재홍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성 박종식 박종웅 박종원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진숙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변우희 변종석 빈경진 사미란 서나래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정희 서한나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석현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향숙 신세영 신승리 신유리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재 신현창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호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설아 안영빈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경석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세한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은지 유진생 유충조 윤남용 윤석영 윤일희 윤재민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호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옥 이상희 이석주 이선배 이선주 이성복 이성한 이승룡 이승열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원하 이유진 이윤철 이은심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제용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배 이철빈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이희지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유금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혁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순희 전우택 전인숙 전종순 정강길 정광진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희 정세아 정수미 정수연 정승훈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섭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성희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주훈석 지창근 진승태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가영 최도영 최미라 최병훈 최석근 최선미 최성애 최성욱 최성훈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최혜진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인정 한치영 현정훈 현진우 홍길순 홍민기 홍종민 황근준 황석현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