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경제’인가 ‘공유부 분배 정치’인가?

글쓴이: 금민

출처: <시대> 51호(2017년 9월호)

PREVIEW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1)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 주도 성장”, 2)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을 통한 “일자리 중심 경제”, 3)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이라는 “공정 경제”, 4)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3% 성장능력”을 갖추는 “혁신 성장”의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