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준비 중

남다른 시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넷언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5년 7월 6일자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지자체나 정부)이 소유한 공공재에서 생긴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기본소득(혹은 시민배당금)의 개념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어디에선가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는 비판이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황당한 계획이 아니다. 이 시장은 “제가 하면 실현되는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프레시안 : 최근에 예고한 성남시 복지 정책 중 하나가,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이야기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재명 : 제가 하면 실현되는 거죠. (웃음) 지금 2차전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게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다. 65세 넘었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있다. 그것도 기초소득의 일종이다. 부분적 기초소득이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에게 해주자는 것이다. 노인만 되고 청년은 왜 안 되나. 어린 게 죄는 아니지 않나. 노인은 고생을 해왔다. 그래서 일종의 후배당 개념이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선투자하자는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자기 수련도 못한다. 청년들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그러니 거기에 선투자를 하자.

프레시안 : 벌써부터 비판을 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이재명 : 일각에서는 ‘그것 주면 일을 안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걱정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웃음) 20살부터 29살까지 잡는다고 하면 10만 명이다. 10만 원씩만 줘도, 1년에 120만 원, 1200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기르고, 찌들지 않게 책도 사보고, 무전여행도 가고, 커피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이 정도만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우리 사회 구성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나. 청년들이 중동을 가겠다고 하는데, ‘시장님 때문에 안 갑니다’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자는 게 취지다. 재정 상황도 따져봐야 한다. ‘청년 선투자’라는 정책 목적만 실현토록 하면 아까우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년배당금을) 지역 화폐로 주는 것이다. 지금 성남사랑상품권이 있다. 그런 것으로 (청년들에게) 주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몇 가지 정책을 믹스해서 시행할 것이다. 저는 말 하면 한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