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7년 2월 11일(토) 오후 2~4시
장소: (주)아마존카 회의실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관: 권정임, 박선미
I. 회원 현황
2017년 1월 31일 현재, 회원 319명(전월 대비 9명 증가).
II. 교육/기고 보고
2월 2일, 생명평화기독연대 포럼 ‘기본소득제-경제민주화’ 강연 (강사: 금민)
2월 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본소득 논의, 대전제에 맞도록 정치권 압박해야” (인터뷰이: 오준호)
2월 10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의 가구별 재분배 효과시뮬레이션” (발표자: 강남훈)
2월 10일, 기본소득전주네트워크 발족 기념강연 (강사: 안효상)
2월 10일,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출연 (출연자: 안효상, 박경희)
2월 12일, 대전기본소득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강연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사: 오준호)
2월 21일, 주간경향 1214호 기고 “기본소득은 불평등 시정하는 현실적 대안” (기고자: 금민)
2월, 계간 <농정연구> 60호 기고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참여소득” (기고자: 금민)
III.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 후속논의
1) 이사회 여성할당에 관하여
▶ 결정사항: 3기 임원 선출에서 여성할당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정관을 개정하기로 함.
2) 단체회원 가입 추진
– 가톨릭농민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녹색전환연구소, 문화연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혁신더하기연구소, 행동하는의사회 등에 단체회원 가입을 제안한 상태임. 2~3월에 가입 여부가 확정될 것임.
3) 월례 연구발표회 추진
4) 월례 세미나 추진
▶ 결정사항: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묶어 월례행사로 진행하기로 함. 연구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연구발표가 없는 달에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함. 3월 회의 때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함.
2. 정관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
1) 운영위원회 규칙 제정
– 관련 정관: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④ 이사회는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 의결 결과: (이사장 1인, 이사 3인 등 총 4인 재석) 원안의 일부를 수정한 “운영위원회 규칙”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2) 선거관리 규칙 제정
– 관련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임) ③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 의결 결과: (이사장 1인, 이사 3인 등 총 4인 재석)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민생해법 정책배틀 ‘청년배당 vs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주관
1) 행사 일시와 장소: 2월 12일(일) 오후 2시, 미디어카페 후
2) 제시 정책
<청년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 6천억 원(청년배당만 16조 8천억 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 원 확보로 충당
<국민건강보험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 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3) 패널
청년배당 측: 신지혜(시민단체 활동가), 이건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측: 김종명(내만복 건보하나로 팀장), 양혜정(사회복지사)
4) 행사 순서
– 프로그램 순서: 사전투표 → 패널토론 → 배심단 토론 → 최종투표
– 패널토론 순서
● 기조발제: 10분씩
● 상호질문 & 배심원질문: 1분씩 3번
● 질문에 대한 답변: 3분씩
● 마지막 발언: 3분씩
4.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
– 2월 2일, 녹색전환연구소 측에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를 제안함.
– 2월 21일부터 주민발의 네트워크 회의에 참가하기로 함. 현재 조례제정운동을 준비 중인 인천네트워크 등도 함께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임.
▶ 결정사항: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에 참가하기로 함.
5.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일 확정
– 1월 정기이사회 결정사항: 맑스코뮤날레(5월 11~13일) 세션 준비
메인세션(‘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 5월 13일): 강남훈 발표
별도세션: 주제-‘공유와 기본소득’, 사회-신종화, 발표-곽노완, 금민, 권정임, 안효상, 발표일-2월 확정
주관단체 분담금: 200,000원/2년
– 맑스코뮤날레 일시장소 재확인: 2017년 5월 12~14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 강남훈 메인세션 발표: 5월 14일 오후 4시/ 기본소득 별도세션 일시: 2월 말에 확정 예정.
6.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승인
– 2017년 2월 9일 현재, 전북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회원 20명’ 요건 충족(이영재 회원 등 총 23명).
– 2017년 2월 10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춤(정우주 회원을 대표로, 박경희 회원 등 7인을 운영위원으로, 이영재 회원 등 3인을 고문으로 선출함).
▶ 결정사항: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를 승인함.
IV. 소식
1. (준)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의 부산기본소득학교 준비
2017년 2월 8일, 임O철, 서O원 회원 등 4인이 부산기본소득학교 준비 모임을 함.
2017년 4월 첫째,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이며, 기본소득학교 성과로 지역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부산에서 기본소득을 이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V. 2017년 1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민호 강성혜 강진수 강태이 강혜지 고은경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순욱 권우상 권정임 권희진 금동운 금민 김광백 김광원 김규남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민정 김복중 김봉구 김삼태 김서린 김석영 김선우 김선욱 김성진 김승용 김아영 김양흔 김양희 김영대 김영배 김영신 김영주 김용기 김용식 김유경 김윤종 김이배 김일환 김재록 김재섭 김재성 김재훈 김정미 김종철 김진택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철호 김춘덕 김태호 김현경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화정 나정희 남기업 노보미 노성희 노정화 맹은영 문경환 문미정 문지영 민경철 민병근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순 박대선 박대식 박미영 박상욱 박상육 박선미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이은실 박재용 박재현 박종성 박종성 박종웅 박주희 박주희 박진희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변우희 변종석 사미란 서봉균 서수영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직근 신세영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재 신현창 신희철 심광현 심재호 심호성 안설아 안홍열 안효상 양보름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어경진 엄균용 엄선미 오민우 오준호 오현정 우승자 우종우 유금순 유미조 유승경 유영민 유진생 유충조 유호연 윤혜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규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민우 이민호 이삼미 이상희 이석범 이성한 이슬비 이영기 이영재 이영희 이우상 이은영 이장원 이정일 이정화 이제용 이종춘 이종환 이주련 이지원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재 이형진 이혜숙 이화영 이후언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시정 장우창 장종택 장지숙 장혁 장흥배 전우택 전인숙 정강길 정광진 정명숙 정미은 정민걸 정선미 정성훈 정수미 정승훈 정야동 정우주 정유진 정일영 정진상 정태용 정현기 조기원 조미숙 조성희 조세종 조용일 조창훈 조현진 채윤기 천성아 최미라 최병훈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창진 최혜진 최훈 탁금호 태경섭 하윤정 하정구 한치영 함영림 현정훈 홍종민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