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2016년 9월 1일, BIEN News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그 파일럿은 최저보장소득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는데, 그 참가자들의 총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서도록 최저보장소득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 소득 보조금은 현행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에 의해 받고 있는 지원을 보충할 것이며, 그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은 파일럿 기간 동안 없어지거나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온타리오에서 시험되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흔히 논의되는 기본소득 모델인 “시민보조금(demogrant)” 모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시민보조금 모델에서는 모든 개인이 다른 소득이나 총소득과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의 규칙적 지급금을 받는다. 온타리오는 일정 수준(예를 들면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진 개인들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파일럿은 마니토바의 1970년대 말의 유명한 “민컴(Mincome)” 실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민보조금 모델에서는 가난한 캐나다인들이 최저보장소득 자격을 얻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노동 요구나 여타 조건들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자격이 있을 것이다.
<CBS 뉴스>의 최근 보도(8월 30일자)에 따르면, 시걸은 정부가 두 가지 유형의 파일럿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규모 지역의 파일럿이 한 가지인데, 거기서는 전체 주민이 보장소득을 받을 것이다(민컴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지역 내 개인들을 표본으로 하는 것이다. 후자의 설계는, 최근 공표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처럼, 보장소득 수혜자들이 통제집단과 비교되도록 할 것이다.
CBS 기사의 언급에 따르면, 파일럿 참여는 자원으로 이뤄질 것이다[1]. 이 점이 핀란드 실험과 대조적일 것인데, 핀란드에서는 참여하기로 선발된 개인들에게 참여는 의무적이게 하는 것을, 표본의 편향을 막기 위한 조치로 두고 있다.
<CBS 뉴스> 보도는 또한, 온타리오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자유당 당대회에서 다수당인 자유당이 연간 보장소득을 당 정책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온타리오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파일럿을 위해 2500만 달러를 배정해둔 상태이다.
CBS에 따르면, 시걸은 9월 중순에 파일럿 프로젝트의 예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에 있으며 3개월간의 공공 협의를 위해 그 보고서를 이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주
[1] 맥락: “파일럿은 현행 빈곤 감소 프로그램들을 없애거나 강화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발적 참가자들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빈곤 감소 프로그램들에 대한 추가 지급금으로 설계될 것이다”[강조는 덧붙인 것].
Photo CC BY-NC-ND 2.0 Commonwealth Secretariat
글쓴이: 케이트 맥팔랜드 옮긴이: 박선미
원문: ONTARIO, CANADA: New Report on Minimum Income Pilot
관련 글:
Dean Beeby, “Ontario to test guaranteed-income program amid warnings about costs, effectiveness“, CBC News; August 30, 2016.
Roderick Benns, “New report out for Ontario pilot on basic income“, Basic Income Canada Network; August 30, 2016.
Rob Rainer, “Ontario moving toward basic income pilot”, Basic Income News; July 23, 2016.
André Coelho, “CANADA: Ontario reaches further into basic income implementation”, Basic Income News; June 26,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