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에, 그것도 ‘다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성공과 실패’, ‘좌절과 바람’ 같은 사태와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반동의 폭풍 속에서, 그것도 끝을 알 수 없는 후퇴 속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잿더미로 남을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여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동의 폭풍은 그 이전의 기본소득의 밀물이 빠지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그 썰물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뿌려진 기본소득의 씨앗은 ‘에너지 배당’, 그리고 다양한 ‘부분 기본소득’으로 싹을 틔우고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말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안도감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동의 폭풍을 이겨내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진보적인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제도적으로, 정신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분적) 기본소득이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도감과 기대감에 불안감이 겹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감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은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고, 지금은 널리 퍼져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불안과 분노와 불안정에 터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그동안의 모험을 뛰어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만들면서 길을 걸어가는 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구성하는 세 개의 세션은 ‘다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변주들입니다. ‘전환의 상상’의 첫 번째 세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변화와 정권의 교체 속에서, 과연 기본소득의 공간이 열린 것인지, 열렸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모두의 삶을 묻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세션은 폭풍 속에서도 대지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열린 공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변화된 삶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기술과 능력을 넘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세션은 우리를 휘감고 있는 불안과 분노와 불안정을 ‘능력주의’와 ‘기술 변화’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살펴보고, 기본소득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분명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이 그 입구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살피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