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제4기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2025년 9월 13일(토) 오후 3시 ~ 4시 12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I. 회원 현황
2025년 8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29명(전월 대비 1명 감소). 개인 회원 509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박경철(2025). “[칼럼] 새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 <뉴스피치>. 2025년 9월 2일.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한인정,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2025년 하반기(통권 제20호) 준비: 기획주제(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 등 확정된 꼭지에 대해 필자 섭외 중임.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의 발표들과 라운드테이블 대담에 대해 다루는 방식을 논의 중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9월 월례세미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일시: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발제: 이관형 회원
읽을거리: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2025).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역). 어크로스.
2) 10월 월례세미나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일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발제자: 한인정 이사
주제/읽을거리: 그레타 가드(2024).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김현미 외(역). 창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진행상황(한인정 운영팀장): 인터뷰 영상 편집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완성되는 대로 게시, 공유할 것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활동
1)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추진과정
–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법(‘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엶.
– 당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전국운동연합, 사단법인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등의 지지단체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제도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를 결성하기로 함.
– 위 단체들의 공동제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제도화를 지지하는 제 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성과를 모아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를 출범하기로 함.
2)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행사
– 9월 12일(금) 오후 1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국회 본청 앞 계단, w.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 9월 12일(금) 오후 2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5.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
1)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 김교성, 안효상,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2)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일시와 장소: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3) 세션 구성: 세션 1. 다시 기본소득, 전환의 상상, 세션 2. 다시 기본소득, 모두의 삶을 묻다, 세션 3. 다시 기본소득, 기술과 능력을 넘어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또는 기본소득당)과 공동주최를 하고, 개최장소를 국회의원회관으로 정하기로 한다. 점심식사는 의원회관 식당에서 제공한다.
6. 2025년 기본소득 가을학교 공동주최
– 2025년 10월 8일(토) ~ 11월 29일(토)에 2025년 기본소득 가을학교를 진행함.
–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소득연구소, (사)기본사회, 사회민주당
– 프로그램
1회 10/18(토)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강남훈(기본사회 이사장)
“에너지전환과 기본소득”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2회 11/01(토)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안효상(BIKN 이사장)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정책” 최승호(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회 11/15(토)
“지방정부 예산 톺아보기”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지역소멸위기와 농어촌기본소득”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위원)
4회 11/29(토)
“[특강] 제9회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치의 과제” 용혜인 의원
“[토크콘서트]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의 비전” 용혜인, 한창민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7. ‘『다시, 기본소득』 발간기념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feat. 사라트 다발라 BIEN 의장)
– 2025년 9월 8일, 기본소득연구소의 연구서인 『다시, 기본소득: 정치적 지형과 가능한 미래』가 발간됨. 김교성, 안효상,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송치호, 김지선 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 9월 25일(목) 오후 3~6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발간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함.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8. 927 기후정의행진 준비
1) 927 기후정의행진 기획 개요
– 날짜 & 장소: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본집회&행진), 서울 동십자각 일대
– 참가단체 분담금(전국단체): 50만 원
2) 슬로건, 6대 요구안
– 슬로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 6대 요구안: 1.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 2.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3.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 AI 산업 육성 재검토하고, 신공항,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댐 등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4. 기후위기 속에서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5. 기후위기 시대,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6. 전쟁과 학살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중단하라.
– 기본소득 관련 요구안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올봄, 전문가조차 처음 목격하는 산불과 한여름 시간당 100mm 폭우는 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농업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농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재해 대응 지원과 함께 농업 보호·육성을 위한 직불금 강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논농업 50% 달성, 화학비료와 농약 50% 감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기본법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가·지자체 먹거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과 시민이 함께할 때만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3) 협의사항: 행진 참가 방법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본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는 수준으로 참여.
– 만남 시각 및 장소: 2025년 9월 27일(토) 오후 2시 5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9.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반년간 <기본소득> 발행, 2025년 월례세미나 개최, 2025년 기본소득 가을학교 공동주최,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공동주최, ‘부산 청년 기본소득 효과 분석’ 단행본 발간, 기본소득 연구서 『다시, 기본소득』 발간.
– 전남 영광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관형) 완료.
– 9월 25일, 기본소득 연구서 『다시, 기본소득』 발간기념 국회토론회 개최(공동주최).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10. 기타안건
1) 다음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는 11월 8일(토) 오후 3시에 개최한다.
2) 회원자격(정회원 vs 후원회원) 재조정에 관한 안건을 2025년 1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 다룬다. (안건 개요: 2025년 11~12월에 회원총회 및 임원선거와 관련한 의결권자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재조정. 지난 3년간 의결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정회원을 후원회원으로 1차 분류하고, 모든 후원회원들에게 의결권과 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해야 하는 정회원으로 변경할 의사를 확인하여 정회원 2차 분류를 진행함. 2026년 임원선거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김교성, 한인정
위임: 신지혜, 이건민, 백승호, 이지은, 금민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5년 기본소득 가을학교 공동주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다시, 기본소득』 발간기념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feat. 사라트 다발라 BIEN 의장)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927 기후정의행진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10. 2025년 9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11. 기타안건: 다음 회의 일시 & 회원자격(정회원 vs 후원회원) 재조정 논의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다음 일정
2025년 1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일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2. 인천네트워크 활동
[8월 활동]
– 8월 26일, 인천시 재정(기후대응, 에너지 등) 분석 1차모임 진행.
– 8월 30일, 미추홀구 기후돌봄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9월 활동]
– 인천시 기후재정 분석 모임 진행.
– 전남 영광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추진 관련한 강좌 준비.
– 927 기후정의행진 참가.
– 인천시 주차장 태양광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9월 6일, 임실군 농어촌기본소득 캠페인 진행.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9월 3일, 2025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9월 7일,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특위 운영위원회 참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9월 3일, 2025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8월 29일, 차흥도 목사 미팅 진행: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활성화 논의.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에서 사무국 단체 및 운영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
– 9월 3일, 927충북기후정의행진 전체회의 참가.
– 9월 3일, 2025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세종네트워크 활동
– 8월 25일, 넥스트클럽 청소년시설 재위탁 강력 반대 기자회견 참가.
– 8월 26일, 2026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준비위원회 참여.
– 8월 28일,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8월 정기모임 ‘사회적 경제와 기본소득’(발제자: 권지훈) 개최.
– 8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상생업무협약식 진행.
– 9월 2일, 뉴스피치 칼럼 “새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 기고(기고자: 박경철).
9. 2025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5년 9월 3일(수) 10시 30분 ~ 11시 30분, 9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2026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 상황, 하반기 사업인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본소득 가을학교, 927기후정의행진 등과 관련해 상황과 계획을 공유함.
– 다음 모임: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10.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51호 발행
– 2025년 9월 5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5년 9월호(제51호) “농어촌기본소득, 소멸 위기에서 수확의 계절로”를 발행함. [보기: https://stib.ee/QWEJ]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1. 9월 12일,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 2025년 9월 12일(금),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도입 및 안착화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칭) 출범행사가 열림.
– (사)기본사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6개 단체가 공동제안단체로 참여함.
– 출범행사 순서: 9월 12일 오후 1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기자회견(국회 본청 앞 계단), 오후 2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2. 윤형중 이사 사임
– 2025년 8월 29일, 윤형중 이사가 개인사정(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임명)으로 이사 사임 의사를 밝힘. 이에 8월 30일자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사임 처리를 함.
VI. 2025년 8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기훈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성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윤희 강은실 강인성 강정화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예진 권우상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환 김경희 김교성 김규남 김규영 김근오 김기수 김기훈 김대윤 김덕종 김도엽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우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영 김수현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원영 김유미 김윤종 김은진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정미 김정원 김정희 김종주 김주현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보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숙 김현주 김현탁 김형수 김혜경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종용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류철식 명정신 명한석 문경환 문경희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형대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나은 박대선 박미진 박민정 박봉리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황우철 박수하 박순남 박슬기 박승환 박아남 박유호 박은영 박정인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지영 박진우 박태진 박형규 박혜선 배영미 배진우 백승호 백학영 변우희 서범경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설경열 성은정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윤옥 송은영 송은정 송인택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양진복 양현웅 어경진 어진수 엄대현 엄상준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은희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우석 유종성 유충조 유화정 윤나영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여일 윤은실 윤자영 윤준원 윤지영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규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찬 이미경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현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수현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선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유나 이유진 이장원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봉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찬숙 이창문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학진 이한진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수향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흥배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상식 정상훈 정새한 정세아 정연희 정영신 정우주 정진오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회윤 조광자 조기용 조기홍 조미영 조민서 조복현 조상호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정아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호석 최광숙 최기훈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병조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연진 최용진 최은정 최정금 최정혜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태경섭 하상호 하은미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준석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황근준 황동현 황성희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