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투표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공약 정보

녹색정의당

■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 중단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도로 건설 비중 대폭 축소로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 결혼·출산지원금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 + 원금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
–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 [재정경제, 보건복지] 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 햇빛바람연금

–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기후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500조원 규모)의 수익을 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으로 지급함
– 태양광 협동조합 가입 주민에게 1인당 연 150만원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 모델을 변형해 전국화함

□ 디지털 혁신연금

– 디지털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미래혁신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100조원)의 수익을 국민에게 ‘디지털 혁신연금’으로 지급함

□ 탄소배당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탄소세 도입. 세율은 탄소배출량 톤당 6만~12만원
–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1인당 5만~10만원 배당 가능, 탄소배출량 축소에 맞춰 배당액은 감소 전망)

□ 토지배당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공시지가 대비 0.5~1.0%의 세율로 토지세 도입함
–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1인당 5~10만원 추정)

□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

– 만 20세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 농어민 기본소득

–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농어민기본소득법 지급)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재정 부담

진보당

■ [재정경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3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18세 확대,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0세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10만원 → 30만원 상향,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보조금’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