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2시 ~ 3시 5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3년 4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32명(3월 대비 2명 감소). 개인 회원 524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4월 24일. ‘광주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 (발제자: 서정희）
4월 27일. 2023년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연속토론회 ‘제1차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주제토론 3. 지역에서의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 (토론자: 서정희)
4월 28일、이화인문과학원 콜로키움 강연 ‘노동없는 노동자의 사회와 기본소득’ (강사: 이관형)
5월 3일, 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 발표 ‘지방자치단체 소득보장정책의 미래와 전망: 기본소득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관형)
5월 9일, 부산 동래여고 세계시민교육 ‘게으름을 내 옆에 두고 살면 좋겠다’ 강연 (강사: 서희원)
오준호(2023).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다…사회적 대화로 이어졌으면”. 《중기이코노미》, 2023년 4월 13일.
오준호(2023). “정당이 돈 많은 대기업 대신 유권자 보게하려면: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금 지급하는 ‘민주주의 기본소득’ 어떨까”. 《중기이코노미》, 2023년 5월 9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서정희, 신지혜, 백승호, 윤형중, 한인정, 오준호, 이관형,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5호(2023년 봄호): 5월 4일자로 발행. 회원/구독자 이메일 발송 & 페이스북 홍보. 중앙도서관 납본.
– 계간 <기본소득> 제16호(2023년 여름호): 기획 완료 및 필자 섭외 중.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5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11회 공유부의 원천 (6) 공유부 배당 일반”
–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오후 4~6시
– 발제: 한인정 이사, 최기훈 회원
– 읽을거리: Ranalli, Brent (2021). Common Wealth Dividends: History and Theory. Cham: Palgrave Macmillan. 5장.

2) 향후 일정
– 5월 13일, 제11회 월례세미나를 끝으로 [큰 주제 2: 공유부의 원천] 세미나를 마침.
– 현재 [큰 주제 3: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큰 주제 4: 공유부 배당], [큰 주제 5: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큰 주제 6: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등이 계획으로 공지된 상태임.
▶ 협의결과: 6월 월례세미나는 공유부-공유지 관련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9월은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지 않고, 10월에 제13회 월례세미나를 진행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공식포스터(1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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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위원회 구성
– 공동조직위원장(Co-Chairs of LOC): 안효상, 강남훈, 용혜인
– 조직위원(Members of LOC): 강남훈(기본사회), 곽노완(BIKN), 금민(대안), 김교성(BIKN), 김주온(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김창섭(소박한자유인),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박경철(충남연구원), 박기홍(밀레니엄정치포럼), 박선미(BIKN), 백승호(BIKN), 서정희(BIKN), 신지혜(BIKN), 안효상(BIKN), 용혜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유승희(포용사회연구소), 유영성(경기연구원), 유종성(가천대), 윤형중(LAB2050), 이주희(이화여대), 조민서(BIKN), 차흥도(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최승호(충북연구원),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등
– 프로그램위원회(Programme Committee): 백승호, 서정희, 안효상, 조민서, 유보선, 한인정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박선미, 엄선미, 한인정, 노서영, 양지혜, 문현철, 구부회, 문지영, 사과나무, 미디어 데모스
– 언론홍보위원회(Press Committee): 한인정, 신지혜, 윤형중
– 국회자문단(MP Advisory Board): 소병훈, 우원식, 허영, 용혜인 등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로 구성 중임.
– 시민사회자문단(Community Advisory Board): 홍세화, 이문재, 김해자, 이기호, 나희덕, 이명현, 강신철, 박철웅 등 문화계, 과학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 중임.

3) 전체세션
– 전체세션 1. 현실 속의 기본소득: 쟁점들
– 전체세션 2. 라운드테이블 ‘전라남도 기본소득들’
– 전체세션 3. 기본소득과 제도권 정치
– 전체세션 4. 위기와 기본소득
– 전체세션 5. 한국의 기본소득
– 전체세션 6. 현실 속의 기본소득: 실험들
– 전체세션 7. BIEN 정관과 ‘기본소득의 정의’

4) 개별세션
– 2023년 5월 1일, 일반발표자의 발표신청을 마감함. 현재 주제별/언어별 세션을 구성하고 있음.

5) 기자회견
– 5월 하순, 대회 조직위원회, 국회자문단, 시민사회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6) 집행위원회
– 대회 정보 업데이트 일정: 5월 안으로 개최장소, 기조발제자,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참가방법, 참가등록(1차), 프로그램(1차), 조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웹사이트 개편 및 소셜미디어 홍보를 진행함.
– 기조발제자 홍보 준비 중(사진, 이력소개 취합 및 번역).
– 웹사이트 개편, 소셜미디어 홍보 준비 중(한국어-영어 텍스트 작성, 이미지 편집디자인).
– 온라인행사플랫폼 버추얼서울2.0의 대회운영시스템 구축 중.

7) 주요일정
– 4월 20일, 대회 조직위원회 5차 회의
– 5월 11일, 공식포스터(1차) 완성
– 5월 18일, 대회 조직위원회 6차 회의
– 5월 하순, 기자회견(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날짜/장소/주요초청인사 알림)
– 5월 하순, 웹사이트 1차 개편 및 프로그램 1차 공개
– 6월 5일, 사전 참가등록 시작(8월 15일까지 모집)
– 6월 중순, 프로그램 최종본 공개
– 6월, ‘현실 속의 기본소득’ 전국투어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2023년 BIEN 대회 준비
– 2023년 BIEN 대회 재정지원금 확정: 800만 원(회원 후원금 포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서정희, 신지혜, 백승호, 윤형중, 한인정
이사회 위임: 금민, 이건민, 이지은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3년 5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3년 6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6월 10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4월 14일, 세종 기후정의파업 참가.
– 4월 15일, 기본소득 대만원정대 보고대회 개최.
– 4월 19일, 기본소득 주말카페 페인트 작업.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4월 4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4월 28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국회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자료 검토,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자료 조사(해상풍력 등).
– 5월 19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 5월 28일, ‘알바들의 대변인, 고 권문석 10주기 추모제’ 참가.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4월 19일,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4월 26일, <청년, 주저리> 수다회 1회차 “나의 취준일지” 진행.
– 5월 19일,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5월 24일, 청년 수다회 2회차 “비혼의 세계” 진행.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5월 9일, 동래여고 세계시민교육 ‘게으름을 내 옆에 두고 살면 좋겠다’ 강연(강사: 서희원)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4월 4일, 충북시국토론회 참가.
– 4월 14일,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 5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3년 5월 3일 10시 30분 ~ 11시 30분, 5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진행상황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 시민사회자문단과 시민홍보대사 아이디어 등을 논의함.
– 다음 일정: 2023년 6월 7일 10시 30분, 줌미팅

9.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23호 발행
– 5월 4일(목)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3년 5월호(제23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기본소득”을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0.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후원
– 2023년 4월 17일,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응원하기 위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후원금을 전달함.

11. 5월 6일,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공동개최
– 2023년 5월 6일 오후 5~9시(한국시각), 한국-독일 학술교류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deutsch-koreanische Vernetzungstreffen “Klimakrise und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가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줌화상회의실에서 열림.
–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의 베르너 레츠가 사회를 맡고, 안효상, 금민, 다그마 파터노가 등 3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함. 발표와 토론에 한국어-독일어 통역이 지원됨.
– 발표 및 토론

[발표 1]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토론: 미아 스메탄(새로운 경제를 위한 연구작업실)
[발표 2]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배당과 공유지분권 모델”
토론: 로날드 블라슈케(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발표 3]
다그마 파터노가(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의 기본소득”
토론: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I. 2023년 4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근오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미조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욱 김성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주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지선 김지현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진우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육성룡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승철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기훈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