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2년 11월 12일(토) 오후 2시 5분 ~ 3시 20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2년 10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50명(전월 대비 0명 증가). 개인 회원 542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10월 23일, 이선배 작가와 함께하는 2022 책 읽는 대전 북토크 ‘독서 교육과 기본소득’ (강사: 이선배)
오준호(2022a). ““수급자 일 안 하려해”, ‘빈곤의 덫’ 외면한 오세훈의 낙인찍기”. <오마이뉴스>, 2022년 10월 13일.
오준호(2022b). “연준 따라가기만 할 거면 한국은행 왜 존재하나”. <오마이뉴스>, 2022년 10월 14일.
오준호(2022c). “윤석열 ‘약자 복지’가 사실상 복지국가 포기 선언인 이유”. <오마이뉴스>, 2022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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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최승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이건민, 백승호, 신지혜, 박대선(전북네트워크), 윤형중, 이관형, 오준호,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3호(2022년 가을호): 11월 11일자로 발행. 11월 14일(월)부터 웹사이트 게시, 구독자 알림 등 홍보와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임.
– 계간 <기본소득> 제14호(2022년 겨울호):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을 ‘이 계절의 이슈’ 주제로 하고 공유지/커먼즈와 기본소득을 ‘논점’ 주제로 하는 등의 기획을 마치고 필자를 섭외 중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월례세미나 개편
– 서정희, 윤형중, 안효상, 금민, 류보선 등 5인의 회의로 월례세미나 계획을 변경함.
– 개편내용: 세미나의 큰 주제를 “공유부의 개념”, “공유부의 원천”, “공유부에 대한 다른 접근법”, “공유부 배당”, “공유지론에서의 공유부”, “사례와 논쟁, 재미있는 주제” 등 6가지로 정하고, 큰 주제마다 소주제를 새로 구성하기로 함. 소주제들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발제를 강화하고 초청강연을 배치함.

2)11월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 “제6회 공유부의 원천 (1) 지식, 유산”
– 일시: 2022년 11월 12일 오후 4~6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 발제: 서정희 이사, 안효상 이사장

3) 12월 월례세미나
– 월례세미나 “제7회 공유부의 원천 (2) 토지” (초청 강연)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강연자로 섭외함.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1)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2년 10월 28일(금) 저녁 7시 ~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 회의 결과: 개최일과 개최지 잠정 결정,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안효상/강남훈 공동조직위원장 선임, 공동주최 조건 등을 결정함.

2) 제3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2년 12월 2일(금)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 안건: 대회 주제 소개문,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및 전체세션(plenary sessions) 기획, 발표신청(call for papers) 공지 등

3) 집행위원회 활동
– 현재, 펀딩과 대관을 위한 활동, 디자인과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활동, 온라인 행사 플랫폼 준비활동, 집행위원 조직을 위한 활동, 회계 기본세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위원회 운영계획을 백승호, 서정희 이사가 논의하는 중임.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1) 개요
– 행사명: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
–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유튜브중계)
–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

2) 세션 프로그램
세션1(10:30~12:00) 청년, 공유지를 꿈꾸다
사회: 오준호(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발표: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생태노동 의미와 불안정성: 청년활동가의 삶과 일을 중심으로”
패널: 김지현(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회원), 백희원(듣는연구소 연구원), 이윤숙(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부소장)

세션2(13:00~14:30)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이론
사회: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
패널: 윤형중(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 정영신(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정남영(독립연구자)

세션3(14:40~16:10)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사례
사회: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최승호(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안 태양광 배당”
이지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판동초 어린이기본소득”
패널: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세션4(16:30~18:00) [정담]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
사회: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패널: 김해자(시인), 이문재(시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신경숙(작가), 황시운(작가), 이명호(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 전공 교수)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5. 2023년 제11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제4기 임원선거 준비

– 2023년 제11차 정기총회와 함께 제4기 임원(이사, 감사) 선거를 치러야 함.
– 2023년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
–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일시: 2023년 2월 18일(토) 오후 3시 (기본소득연구소 정기총회, 오후 2시)
–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공지: 2023년 1월 16일(월)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1) 연구용역 사업
2)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효과 분석’ 공동연구, 2023년 BIEN 대회
3) 2023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3년 1월 14일(토) 오후 1시, 정기이사회
▶ 협의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고, 2022년 2차 정기이사회를 12월 2일(금)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안효상, 백승호, 신지혜, 이건민
위임: 서정희, 이지은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23년 BIEN 대회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3년 제11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제4기 임원선거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2022년 11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2년 12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12월 10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10월 23일, 내동 안골축제 기본소득 도서전시 지원(정태용 회원).
– 11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10월 14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 11월 11일, ‘시민햇빛발전으로 보는 에너지전환과 공유사회’ 강좌 개최.
– 11월 25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10월 24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개최.
– 11월 7일, 전북네트워크 책읽기 모임 개최.
– 12월 5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11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11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10월 12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 참가.
– 10월 1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날 방문.
– 10월 27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20주년 기념식 참석.
– 11월 3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8. 11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2년 11월 3일 10시 30분 ~ 11시 55분, 11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참석: 안효상, 박선미, 문지영(전남), 이선배(대전), 윤재민(충북), 서희원(부산)
– 지역 상황 및 소식,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2023년 비엔대회 준비상황, 2023년 2월 총회 및 임원선거 등의 소식을 공유함.
– 다음 일정: 12월 8일 10시 30분, 줌미팅

9.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창립 & 문지영 도당위원장 선출
– 2022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창립식이 열림. 전남네트워크 문지영 운영위원장이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됨.

10.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17호 발행
– 11월 4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11월호(제17호)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를 발행함(발행일: 2022년 11월 5일).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1. 인터넷 경제신문 <중기이코노미>의 기본소득 연재 요청
– 11월 3일, 인터넷 경제신문 <중기이코노미> 측에서 기본소득 관련 연재를 요청함. 오준호 운영위원(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이 연재 기고를 하기로 함.
– 2022년 12월부터 월 2회 연재하기로 함.

12.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 사임
– 2022년 4월부터 기본소득연구소 연구실장을 맡아온 윤형중 운영위원이 개인사정으로 2022년 11월까지 역할을 하고 사임하게 되었음.

13. 12월 14일, 카탈루냐 기본소득실험 사무국 온라인간담회 공동주최
– 2022년 12월 14일(수) 오후 4시, 국회 용혜인의원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기본소득실험 사무국 온라인간담회가 열림.
– 스페인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이 발제를 맡음.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기본소득운동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공동주최하기로 함.

VI. 2022년 10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옥선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주 김종희 김준용 김지선 김지현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복이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호종 장흥배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승철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윤성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상훈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덕기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