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글쓴이: 서정희, 안효상

[요약]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여 각 요건의 판별 기준과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원칙과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을 위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 변형태로서의 여러 제도들의 위계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