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6년 1월 24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관 개정안> 지지를 결정했다.
이 정관 개정안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안건이며, 제안자는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 의원(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등 BIEN 평생회원 6명과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등 3개 네트워크이다.
BIEN 정관 제1항을 삭제 구문 없이 아래의 (강조 표시된) 문장을 추가하는 식으로 수정한다.
1. Purpose: BIEN’s aim is to serve as a link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committed to, or interested in, basic income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to foster informed public discussion on this topic throughout the world. Basic income i.e. an income, which is high enough to secure material existence and enabl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BIEN’s commitment for an basic income with the above-named four criteria does not exclude debates and projects concerning a partial basic income (not securing material existence or not enabling social participation), as long as it remains clear, that the final goal is the basic income with these four criteria and that the partial basic income is not coupled with social cutbacks.
[한국어 번역]
1. 목적: BIEN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한 공적 토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물질적 생존을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높은 소득이며 모든 이에게 개인에 기초해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가진 기본소득에 대한 BIEN의 결의는 (물질적 생존의 보장이나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기에는 불충분한) 부분 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과, 사회보장 축소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에서, BIEN은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참고] 아래는 개정안 제안문이다.
제안자
BIEN 평생회원: 리젤로테 볼게난트 박사(오스트리아), 마르기트 아펠(오스트리아), 만프레트 퓔작 교수(오스트리아), 아드리안 플랑컨(네덜란드), 카티야 키핑(독일), 미카엘 오필카 교수(독일)
BIEN 가입 네트워크: 기본소득독일네트워크, 기본소득오스트리아네트워크,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
우리는 BIEN이 정관상의 기본소득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 법에 의해 개인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
– 자산 심사가 없는 것
– 노동 의무나 봉사활동 의무를 조건으로 두지 않는 것
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성격에다가 다음의 네 번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 모든 이에게 생계(물질적 생존)를 보장하고 정치공동체(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BIEN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각각의 정치공동체에서 빈곤과 사회적 곤경을 없애는 것
–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것
– 개개인의 발전 기회 및 공동체의 사회 문화 상황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BIEN이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이 (생계/물질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과, 사회보장 축소와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에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2015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활동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