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글쓴이: 서정희(군산대)

출처: <비판사회정책> 제57호, 2017년

[요약]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고,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서비스 급여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현물급여 방식으로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고 기본소득과의 동반 확대를 결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둘째, 영역별 상호보완성 측 면에서의 고찰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인 돌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각 부문에 대한 구축이 아니라 오히려 각 부문별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하고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경험 측면에서의 고찰은 예산제약선을 전제한 접근이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서비스 국가와 현금이전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최근 발달한 통계학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상 상쇄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증명됨으로써 반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