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Labour Supply

글쓴이: 이건민

[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개혁은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빈곤의 덫, 실업의 덫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완화․제거하고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효과로 인해 일어난다. 둘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손익분기점 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소득 지급액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비노동소득 과세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작은 크기의 양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개혁이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미정인데,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효과는 양수, 대체효과는 음수라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총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경우에서든, 기본소득은 이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각각의 위험들을 분산 경감할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