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기본소득이 낯설고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제법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역사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부상한 구체적 맥락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진전하는 조건과 이를 가로막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NOTE. 2017년 8월부터 월간지 <시대>에 연재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시리즈를 가져온 것입니다.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글쓴이: 안효상

PREVIEW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 1750∼1814년)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년)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 역사적으로 “2차 인클로저운동” 혹은 “의회 인클로저운동”이라 불리는 사태로 인해 토지 경작권과 소유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토지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농업 경영자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관습적 권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노동자(cottager)와 공유지 점유자(squatter)는 공유지에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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