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이 글은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와 줄리 와크(Julie Wark)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불평등의 “충격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초대형 지시계다. [구호 단체] 옥스팜(OXFAM)이 2015년 9월에 내놓은 보도 자료인 「 불평등이 커져서 수백만의 유럽인이 추가로 빈곤에 빠졌다」는“ 유럽 인구의 거의 1/4인 1억 2,300만 명이 빈곤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데 반해 유럽의 억만장자는 342명”이라는 극명한 명암을 보여 준다. 또 다른 보고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 동안 거부들의 부가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은 악명 높은 통계인 “2016년이 되면 상위 1퍼센트가 나머지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로 요약된다. 이렇게 노골적인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대처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논의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대개 빈곤 퇴치를 위한 방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것 이상인데,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기본적 인권, 즉 물질적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존의 권리가 없다면 다른 모든 권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07년에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승인된 「새로운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Emerging Human Rights)」 제1조 제3항은 기본소득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전체 글은 아래 PDF를 이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라벤토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이고, 현재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다. 대표저서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플루토출판사, 2007년)이다. 국제 정치 비평지 <허가 없이(Sin Permiso)>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줄리 와크는 국제 정치 비평지 <허가 없이> 자문위원이다. 최근 저서로는 <인권 선언(The Human Rights Manifesto)>(제로북스, 2013년)이 있다.

관련 글: [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