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개헌, 기본소득 개헌으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1.    지금까지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최근 1년 사이에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불안정노동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청년배당의 확대버전인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대선 의제중 하나로 등장했고, 이후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선대위 내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를 통해 자신의 공약에 반영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되었습니다.

2.    지난 대선에서 또 다른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헌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들을 국민적 차원에서 다시 합의하는 정치 과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개헌은 상층 정치권력의 구조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칙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대중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4.    기본소득 개헌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의 결집체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7월 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형성해 나갑시다. 7월 온국민기본소득 전국순회 설명회, 8월 온국민 기본소득 학교, 9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창립대회 및 개헌안 발표, 10월 기본소득 개헌안 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12월 국회 앞 기본소득 개헌대회를 잠정적 계획으로 수립하고, 기본소득 개헌을 위한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