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기획안

1. 취지

전 세계는 불황과 제로 성장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은 빈곤하고 불안정한 삶, 정치적 폭력과 배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기존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완전 고용 기반의 복지국가는 해체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주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여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확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사회화 형식으로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일반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높이 평가 받고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가는 것과 달리 아직 대학의 학생사회 내에서는 그 인지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끝없는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해왔고 더욱 불안정한 미래에서 살아가게 될 대학생들에게 기본소득은 지난 IMF 이후 제시된 그 어떤 청년 정책보다도 매력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을 제안한다.

2. 목적

(1) 학술 포럼을 통해 대학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2) 기본소득을 학생사회 내 새로운 학술적 연구 주제로 제시하고 나아가 학생 사회가 논의하고 합의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그 위상을 부상시킨다.

(3) 정기국회 일정과 2016년 6월 지방선거 및 개헌국면에서 기본소득이 대학생 및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으로 사회에 제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한다.

3. 프로그램

(1)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학술 포럼

1) 개요

– 11월 5주차 ~ 12월 1주차 (11/27~12/10) 진행

– 예상 인원 : 150여 명

– 주제 : 미정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최 + 별도의 ‘공동주최단’ 모집, 포럼 기획단 주관

2) 내용

– 2개 포럼, 1개 토론으로 진행

– 대학생 토론 : 취준생, 학술동아리 성원 등 총 4인 패널로 구성, 청년 세대 및 대학생 관련 내용

– 정치 포럼 : 각 정당 및 정치 단체 소속 패널 초청(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정의당 등)

– 학술 포럼 : 대학원생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패널로 진행

3) 포럼 기획단 및 공동주최 단위 모집

– 서울권 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포럼 기획단을 모집

– 주 1회 회의를 통해 포럼 사업을 집행하고 별도의 기본소득 세미나를 진행

– 미디어 팀을 별도로 운영, 온라인 홍보를 위한 SNS 계정 관리 및 영상 제작, 언론 홍보

– 전국에 소재한 각 대학 별 학생회 및 청년단체들을 포럼 공동주최 단위로 모집

– 공동주최 제안을 통해 포럼 사업을 전국적 규모로 진행

(2) 대학 별 강연 사업

– 연말 포럼에 대한 사전 교양 및 홍보를 목적으로 각 대학별, 지역별 강연 사업을 진행

– 개헌, 4차 산업혁명, 공유부 배당, 미래 노동, 청년 실업 등을 주제 진행

–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각 대학 별 교수진을 연사로 진행

– 서울 소재 대학에서 50여 명 규모로 매달 진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진행 (9‧10‧11월)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

(3)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토론대회

– 연말까지 진행 될 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토론대회 진행

– 각 대학 별 학생회 및 토론 동아리를 중심으로 사업 홍보 및 기획단 모집

– 지방선거 일정 시작 전에 진행하여 대학 내 기본소득 의제의 확장을 도모

4. 홍보

(1) 온라인 홍보

1) SNS 계정 운영

– 페이스북 페이지 : 웹자보, 기획단 및 사업 홍보, 기본소득 Q&A 및 홍보 영상

– 인스타그램 계정 : 기획단 세미나 및 포럼 준비 과정 업로드

(2) 오프라인 홍보

1) 어디든 찾아가는 설명회

– 전국 대학공간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설명회를 진행

– 각 대학 및 지역의 청년 거점 공간에서 기본소득 및 포럼 사업의 홍보

– 기획단 홍보 및 공동주최 단위를 모집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발기인 모집

– 각 대학 별 학생회 및 정당별 청년 조직, 기타 청년 단체 대상

2)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배포

– 각 대학 및 주요 도심에 포스터 부착

– ‘어디든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각 대학 및 지역별 강연 사업에서 리플렛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