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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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 공개토론회 운영, 언론 연재기고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개최,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개최, 5월 6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최종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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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최종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실험의 고용효과들은 2018년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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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이 열립니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오는 5월 8일(금) 오후 2시 30분에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을 개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이 이야기마당에서는, 소비자본주의사회가 초래하는 인간억압상황에 대한 기본소득의 잠재성과 실현가능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NCCK 신학위원회의 물음에,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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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3)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들”,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코로나가 전례 없는 큰 사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상이다,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점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까,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일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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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2)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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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1)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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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다시 이상이 교수를 비판한다” by 정원호

참으로 안타깝다. 이상이 교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국제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약 3년 전에 <프레시안>에 게재했던 칼럼과 제목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 교수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마당에 이 교수는 여전히 그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비판을 반복해야 하는 필자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 같기에, 무슨 스토커라도 되는 듯한 민망함을 무릅쓸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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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라고? by 정원호

작년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이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나 기본소득 반대자들, 특히 보수언론들은 고용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냐'(노동공급 감소)는 비판에 비추어볼 때 실험집단의 고용이 비교집단보다 오히려 늘었으니 그 비판은 틀렸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웰빙 효과, 즉 행복도가 높아졌으니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전에 이 핀란드 실험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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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5. 기본소득과 부동산 불평등 (발제문 초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국토보유세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과표는 공시지가, 세율은 0.8%의 비례세,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 감면은 폐지, 징수액 전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략)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토보유세가 無토지세대인 38.7%세대는 국토보유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를 부담하는 세대비율은 61.3%이다. 국토보유세 징수액은 민간토지 전체에 0.8%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31.2조 원을 징수할 수 있고(2018년), 이것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면 매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세대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세대당 매년 15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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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평등 (QnA)

질문 1. 오늘날 한국 사회는 20대 청년 거의 절반이 비혼을 결심하고, 사회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질문 2.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프레임은, 기본소득이 모든 인간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해 보인다.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참여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적합하지 않은가?
질문 3. 남성들이 실업을 겪는 상황에서(전쟁이든 재난이든) 시간이 넘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할까?
질문 4. 점점 노인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영역은 민간 사회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게 장기요양 부분을 다 민영화해서 풀어놔서 더 그럴 텐데, 이렇게 민간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질문 5.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젠더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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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QnA)

질문 1.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왜 빅데이터는 콘텐츠 생성자 또는 플랫폼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질문 2. 공공플랫폼(공공앱)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면서 시장에서 이른바 효율성, 수익성 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 가능한가?
질문 3. 민간의 배달 주문 시장을 잘 규제해서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질문 4. 산업 플랫폼은 린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가? 산업 플랫폼에서의 빅데이터 기능은 무엇인가?
질문 5.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 6. 유전 정보나 생물학적 데이터는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맡기기에 민감하고 근본적인 정보이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원칙이나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