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6호(2020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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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by 안효상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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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by 신지혜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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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의제 수정,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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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by 김수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에 도사리던 재난이 이빨을 드러내며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 취해진 조차와 달라진 점 한가지는, (비록 가구 단위이지만)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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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5 (2020년 여름호)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이번 계간 『기본소득』 여름호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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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 연구 공모전”(2020년 7월 30일 ~ 8월 31일)

경기연구원의 2020년 ‘도도한 연구'(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 공모전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주요 도정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도민과 근거리에서 현장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더불어서 연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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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유지와 기본소득 by 곽노완, 권정임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틀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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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11.)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0월 8일 ~ 11월 10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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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0.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발제문 초고)

1. 열며: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 중 진정으로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
‘때를 만난 아이디어(the idea whose time has come)’라고 자처하는 두 가지 주요한 정책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이다. 여기서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JG)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말한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보장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은 각각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당면 문제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비자발적 실업, 불안정․비정규 노동 등에 적실히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구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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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valuating Basic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Voucher for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by 이승윤, 이지은, 김교성

This paper discusses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by comparing and critically reviewing policy idea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Universal Basic Voucher (UBV), and Universal Basic Service (UBS) with a focus on how the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SET) can be achieved.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