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제8차 정기총회 온라인의결 참여

기간: 2020년 2월 15일(토) 9시 ~ 2월 21일(금) 22시

제3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온라인투표

기간: 2020년 2월 15일(토) 9시 ~ 2월 21일(금)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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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19년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기념식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이 열립니다

2009년 6월 25일, 자그마한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모여 시작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어느덧 10돌을 맞이했습니다. 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떤 때는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팎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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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11월 22~23일, 서울 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는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가신청(사전 참가등록)을 받습니다. 미리 참가신청을 하신 분에게는 간단한 점심메뉴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9년 11월 4일(월)~11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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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회원 부고 관련, 법인 신청 관련, 계간 <기본소득> 제2호(2019년 가을호),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11월 22~23일), 11월 23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주년 행사, 10월 26일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Seoul)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월 10일, 문화연대 20주년 행사 참석,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준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다다시 오카누치와 제자 방문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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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10월 31일,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경기도에서 2019년 8월 31일~9월 1일, 이틀간 실시한 숙의적 공론진단 토론회 ‘경기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결과를 공유하는 콘서트를 엽니다. 이 토론회에 김찬휘, 서정희, 강남훈, 남기업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발표와 전문가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한 이 토론회 결과 발표자리인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6일 열리는 국제기본소득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도시들을 볼 수 있다.

26일,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미래를 향한 행진, 국제기본소득 행진(Basic Income March).

기본소득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사실상 최초로 벌어지는 행진, 게다가 어느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전 지구적 관심사이자 요구가 되었다는 것. 오는 2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신각으로 이어지는 국제기본소득행진 서울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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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2 (2019 가을)

이번 호의 화두는 ‘자기응시’입니다. 이번 호는 10주년을 맞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되짚어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좌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년의 역사 돌아보기”를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유승희(국회의원), 장시정(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운영위원), 이기호(소설가) 등의 당부 글도 귀기울일 말씀입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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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by 이다혜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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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by 서정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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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더 나은 노동법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새로운 실험 by 이다혜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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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9. 09.)

문헌 발행기간: 2019년 8월 5일 ~ 9월 1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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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ilm] What Koreans Think about Basic Income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interviewing people in Daejeo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네트워크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대전 시민들을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들을 모아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제작자: 목화균).
이 영상은 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