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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연 실패했는가? by 김찬휘

이 ‘예비’ 보고서가 공개되자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패”를 환영하는 기사가 즉각 올라왔다. “月 560유로 기본소득, 실업 해결에 효과 없어…핀란드, 실험 실패 최종 결론”(한국경제). “실업해결 역부족, 기본소득 실패 인정한 핀란드”(서울경제).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아시아경제). “기본소득,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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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도 실패했다는데… 그래도 기본소득이다? by 안효상

지난 8일(현지 시각), 최초로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내외 언론은 거의 예외 없이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를 다뤘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이 결론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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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제대로 보기 by 김교성

기다리던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일부를 예비 결과로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대체로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타 국가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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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끝나고 첫 번째 예비 결과가 지난 2월 8일에 발표되었다.
보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은 예비 결과를 놓고 당연히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이 예비 결과는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에 발표된 예비 결과뿐만 아니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자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바라보는 틀을 세울 필요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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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 스스로 느끼는 웰빙이 개선되었지만, 1년차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본소득 실험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참여자의 고용 현황과 소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등록부(register) 및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 기본소득 실험이 고용에 미친 효과는 실험 1년차의 등록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등록부 데이터는 1년이 흐른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험 2년차의 결과는 2020년 초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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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년 제7차 정기총회 결과

2019년 1월 26일(토) 오후 4시, 한국출판콘텐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018년 사업평가 및 수지결산 승인, 2018년 감사보고 승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정관 변경 등 4가지 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목적, 총회 소집과 의결 등의 중요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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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 “농민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7세션의 주제어는 ‘농민기본소득’이다.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모델을 제안하고(발표 1), 농민기본소득제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발표 2)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맡았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공익농민과 기본소득 개념을 결합하여 개발한 ‘공익농민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단기에, 일시에, 혁명적으로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표자는 점진적, 순차적 추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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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 “기본소득과 법”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6세션의 주제어는 ‘기본소득과 법’이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모색하고(발표 1), 기본소득제도의 규범적 실행가능성을 살피며(발표 2), 기본소득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담당하였다.
노호창 교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내지 복지제도로 볼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적용영역은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규범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실시 단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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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5세션의 주제어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다. 인공지능의 가치 중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분석하고(발표 1),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정치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며(발표 2), ‘정의로운 민주주의’로서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출하는(발표 3)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6d로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소득 탈동조(income decoupling), 직업 불안정(job destabilization), 인구 감소(population decrease), 지대 지배(rent domination), 기술 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 환경 재앙(environmental disaster)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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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by 이건민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4세션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대한 연구’(발표 1),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발표 2),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발표 3)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사회는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담당하였다.
윤석영은 페어클러프와 페어클러프(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5)가 제시한 실천적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정당화 담론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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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3세션 “기본소득과 한국 복지정치” by 장흥배

세션 3은 정의당·녹색당·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책과 운동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 정의당은 기본소득 당론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녹색당은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조례 등을 주요 선거 정책이자 운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 시작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선거공약 제시, 대중캠페인,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담론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