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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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10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N402호에서, <분배정치의 시대(Give A Man A Fish)> 저자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임스 퍼거슨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분배정치와 기본소득을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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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9월 18~24일,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를 합니다!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2017년 9월 18~2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열번 째인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에서 주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개헌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거리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 9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캠페인과 9월 23일 서울 강남역 캠페인을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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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3일,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서 기본소득 세션이 열립니다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가 201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칼 폴라니 연구자들이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을 주제로 학문적‧실천적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학회 둘째날인 10월 13일에 열리는 ‘세션 II.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중 ‘세션 06. 기본소득’의 주요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세션 사회는 칼 폴라니의 딸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인 캐리 폴라니 래빗 교수(맥길대학교)가 맡습니다. 세션 사회와 발표는 영어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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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9월 25~27일,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9월 25~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공동기획자인 김재섭, 최도영 회원과 이건민 회원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김재섭, 최도영 회원은 ‘띄어쓰기 프로젝트’ 등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발표하고, 이건민 회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모델로 분석, 발표합니다. 그리고,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에서는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그간 활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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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승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영상 제작,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준비,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한국행사,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총회 참가, 발표자 경비후원 홍보문자 발송 여부,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준비, 2017년 9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8월 24일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개최, 8월 30일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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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2017. 08. 30.) 개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8월 30일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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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by 이건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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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7. 12.)

문헌 발행기간: 2017년 11월 6일 ~ 12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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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7. 11.)

문헌 발행기간: 2017년 10월 22일~11월 5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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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