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거 안내

온라인투표: 2020년 2월 15일(토) 9시 ~ 2월 21일(금) 22시
총회일 직접투표: 2020년 2월 22일(토) 오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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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2013년 12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회 이후, 재정과 운영을 책임졌던 1기 이사회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에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호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임원 종류: 이사장, 이사, 감사
(2) 선출 정수: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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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1월 12일(토) 오후 3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준비,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기본소득 세션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2월 10일(토),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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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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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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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켈라 영문보고서

켈라의 연구보고서는 여러 기본소득 모델들을 설명하고 분석했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매달 최소 1,000유로의 “충분한” 기본소득, 매달 800유로 이하의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등이 그 모델들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참여 소득 같은 조건부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켈라는 핀란드 정부에게 부분 기본소득을 실험 모델로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8월에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재 25~58세 나이로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 2,000명의 무작위 표집 대상에게 매달 56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시험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사회부의 상정 법안은 또한, 부분 기본소득이 고용 유인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에 특별히 맞춰 설계될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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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녹색당과 해적당의 반응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 중 녹색연합과 해적당이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정부 실험에 비판적이었다.
이 글은 9월 6일 녹색당에 대한 비엔 뉴스와 9월 23일 해적당에 대한 비엔 뉴스를 묶은 것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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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조건 없이 기본소득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이 책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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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총서 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기본소득’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