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7호(2020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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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2월 20일(토),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안건지 포함)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9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링크주소 개별통지)
2021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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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불평등 사회의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제-기본자산제> 토론회, <‘정선군민 기본소득(가칭)’ 도입방안 연구>의 연구진 구성,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공동주관, 2021년 총회 준비: 2020년 사업평가와 2021년 사업계획, 사무국원 채용, 옥천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 실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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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하려면 스위스를 보라 by 정원호

사실 탄소세나 특히 탄소배당은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나마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유럽 16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져 있지만, 탄소배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하다(캐나다도 2018년에 탄소부담금을 탄소배당(“기후인센티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대한 참여는 주별로 자율적이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2/3를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환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탄소세-탄소세배당’ 법률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에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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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by 안효상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대할 때 떠오른 의문은 두 사람의 필자가 심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푸코 식으로 말하면 이들의 에피스테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온 이유는 이 보고서가 비판의 대상을 잘못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단하다보니 말 그대로 형해화했고, 어떤 결과가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놓고는 정작 이에 대한 분석은 없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이 역시 지당한 말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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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BI)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by 김찬휘

인구 집단 일부에게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직업별이건, 연령별이건, 지역별이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액수로 지급하게 되면 다른 계층, 직업군에서도 유사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이행기’의 모습인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시행에 자극받은 국민 각계각층의 기본소득 요구가 모아진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날이 앞당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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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12월 쟁점토론회 일정 변경, 기본소득당 주최의 “2021년 서울 재난지원금 도입” 기자회견, 연속기획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2)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준비, 2020년 감사패 수상자 선정, 2021년 총회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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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by 정상훈

국내와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진료실 밖 삶의 현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나면서 지은이는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나갔다.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워킹맘을 보며, 독감으로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없어 찜질방 청소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우울증과 불면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취준생을 보며, 가사노동·단순 반복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려 몸 이곳저곳 통증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들을 보며, 당장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철탑 위 노동자들을 보며 지은이는 그들의 삶과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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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12.)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1월 10일 ~ 12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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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소득보장 by 안효상, 서정희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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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by 노호창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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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해외 기본소득 실험 및 동향 by 이건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또는 유사 정책들(음의 소득세, 최소소득보장)을 실험했거나 실험을 계획 중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 음의 소득세 실험,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다룸.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