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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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준비, 총선사업 준비: 2020년 기본소득연대 추진, 제8차 정기총회 준비(온라인의결 기간 연장, 숙의결과에 따른 의결안건 확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대회 축사,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잠정연기, 2월 15~22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기 임원 선거, 2월 18일,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8th GA of BIKN

[공지] 2020년 제8차 정기총회 의결안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의결안건 초안 숙의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2020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2월 8일 개최)에서 논의하고, 최종 의결안건을 완성했습니다. 제8차 정기총회 의결기간 및 방법: 2월 15~21일 온라인의결, 2월 22일 총회장 직접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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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임원선거 후보 한꺼번에 보기: 이사장 후보, 이사 후보, 감사 후보

3기 이사장 후보 강남훈, 3기 이사 후보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 3기 감사 후보 김태호 등 모든 후보자의 약력과 출마의 변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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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3 (2019 겨울)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정된 기본소득 유형들이 제시되어왔다.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학적 조건만 부여하는 사회수당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농민기본소득형, 급여형태의 변형으로 지역화폐형, 급여지급방식에서 상속자산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지분급여형, 급여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2019년 겨울호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변혁적 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다룬다.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로서 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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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이사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아래와 같이 11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사 후보자들의 약력과 출마의 변을 소개합니다.
출마한 이사 후보자가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정수(3인 이상 15인 이내) 이내임에 따라,  선출과정은 후보자 각각의 찬반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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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사회주의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 by 안효상

‘영향력 있는 신좌파 이론가’로서 계급 분석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ric Olin Wright)가 2019년 1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에릭 올린 라이트는 1947년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태어나 6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닌 ‘전형적인 68세대’로서 맑스주의적 계급 개념을 갱신하는 데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역사적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리얼 유토피아’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를 했고, 아래에 소개하는 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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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해터슬리의 국민배당 by 안효상

영국의 찰스 마셜 해터슬리(Charles Marchall Hattersley, 1892∼1952)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더글러스(Clifford Hugh Douglas, 1879∼1952)의 저작에 영향을 받아 사회신용(social-credit) 이론을 대중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운동에 뛰어든다. 1950년대 초에는 사회신용 원칙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던 캐나다 앨버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터슬리의 첫 번째 책인 『공동체 신용(The Community‘s Credit)』(1922년)은 사회신용 운동 지역 지부에서 했던 일련의 강연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노동’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정통파경제학을 비판하고 현대 산업 생산은 세 가지 요소, 즉 자본, 노동, 공동의 문화유산이 결합해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더불어 이 유산이 국민배당으로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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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콜의 경제계획의 원칙들 by 안효상

『경제계획의 원칙』의 저자인 G. D. H. 콜(1889∼1959)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자 경제학자다. 콜은 자유 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한 페이비언협회의 회원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지지자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국가보너스” 혹은 “모두를 위한 배당”을 지지한 콜은 계획경제의 필요성, 장점, 운영 원리 등을 다룬 이 책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의 권리(civic right)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액수가 지급되는 배당을 계획경제 분배 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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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3 (2019 겨울)

기본소득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정된 기본소득 유형들이 제시되어왔다. 대상자 선정에서 인구학적 조건만 부여하는 사회수당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소득형, 정치배당형, 생태배당형, 농민기본소득형, 급여형태의 변형으로 지역화폐형, 급여지급방식에서 상속자산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지분급여형, 급여의 경제적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경기조절형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계간 『기본소득』 2019년 겨울호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변혁적 대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다룬다. 인간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로서 농민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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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1.)

문헌 발행기간: 2019년 12월 9일 ~ 2020년 1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