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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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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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및 향후 계획,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똥본위화폐 인문사회연구팀 학술대회 발표 참여, ‘2017년 회원의 밤’ 개최, 2017년 국내학술대회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및 제17차 BIEN 대회/총회 참가, 10월 13일, 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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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10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N402호에서, <분배정치의 시대(Give A Man A Fish)> 저자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임스 퍼거슨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분배정치와 기본소득을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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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9월 18~24일,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를 합니다!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2017년 9월 18~2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열번 째인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에서 주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개헌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거리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 9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캠페인과 9월 23일 서울 강남역 캠페인을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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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3일,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서 기본소득 세션이 열립니다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가 201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칼 폴라니 연구자들이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을 주제로 학문적‧실천적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학회 둘째날인 10월 13일에 열리는 ‘세션 II.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중 ‘세션 06. 기본소득’의 주요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세션 사회는 칼 폴라니의 딸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인 캐리 폴라니 래빗 교수(맥길대학교)가 맡습니다. 세션 사회와 발표는 영어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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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9월 25~27일,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9월 25~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공동기획자인 김재섭, 최도영 회원과 이건민 회원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김재섭, 최도영 회원은 ‘띄어쓰기 프로젝트’ 등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발표하고, 이건민 회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모델로 분석, 발표합니다. 그리고,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에서는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그간 활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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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Miguel-Horta

[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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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7. 10.)

문헌 발행기간: 2017년 7월 1일~10월 2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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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 목록’ (총 25강, 2018년 4월 6일 현재)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 주제별로 10여 분짜리 영상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4월 6일 현재 총 25강(1차 20강, 2차 5강)의 강의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글 클래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국의 온오프라인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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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2017. 08. 24.)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을 열어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본소득의 헌법학적 기초” _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방법” _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 _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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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SA, 한국어 자막)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자막 보는 방법 *
동영상 화면을 터치해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바꿉니다. 데스크톱은 톱니바퀴모양(설정), 모바일은 CC그림을 클릭!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