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3호(2019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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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학교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제 4년차인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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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성공회대 인근 카페 클래식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월례세미나 순서 변경,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 기본소득 세션 준비, 권문석추모제 참가, 2017년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4월 14일, 26일 대선의제화 공동토론회,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6월 17일(토),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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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5월 14일, 맑스코뮤날레 기본소득 세션 발표

2017년 5월 14일(일), 8회 맑스코뮤날레 셋째날에 기본소득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션 ‘공유와 기본소득’ 발표가 있고, 오후 1시 피츠버그홀에서 열리는 메인세션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혁명 전략: 1부 1부 21세기 이행기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에서는 “21세기 이행과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주제로 강남훈 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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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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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월 26일, 토론회 ‘기본소득: 환경과 정치를 바꾸다’

토론회 ‘기본소득, 환경과 정치를 바꾸다’가 4월 26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이어 열리는 2차 대선 의제화 토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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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장 선출, 대선
의제화 공동토론회 개최, 운영위원 추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승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대전, 인천, 전북, 부산 등 지역네트워크 활동,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5월 14일(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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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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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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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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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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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사: 신종화)

2016년 11월 24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