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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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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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위한 회비 조정,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준비, 1월 23일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준비,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운영위원회 토론 (1차)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정치자금 관련 ‘박주민 의원실 소통’ 결과, 똥본위화폐 학술대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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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월 27일, 제6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임장 바로가기” 첨부)

2017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운동에도 뜻 깊은 진전을 가져다 준 해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공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애쓰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같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의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2018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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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를 만난 아이디어의 실행과 구현을 위하여 ― 기본소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by 이건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제목은 바로 “기본소득 실행하기(Implementing Basic Income)”였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번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조직위원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9월 20일에 총 14명에게 서면 인터뷰 또는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서면으로 3명이, 그리고 현장에서 3명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 글은 서면 인터뷰 세 건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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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민청 지하 1층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11월 활동 및 이후 계획, 토론회 <기본소득실험, 왜 필요한가> 개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 운영 및 3차 영상 촬영, 2018년 총회 준비,, ‘2017년 회원의 밤’ 점검, 법인 재추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완성 및 배포, 11월 24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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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2월 9일, “2017년 회원의 밤”이 열립니다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저녁 6~9시
장소: 서울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사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2017년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공적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입니다. 이는 회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확대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회원의 날은 이런 변화와 성취를 공유하고, 이런 변화와 성취 속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며, 네트워크의 기본 활동인 연구와 정책 제안의 현 단계를 토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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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기본소득 활동가 미겔 오르타 인터뷰 by 안효상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포르투갈 기본소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활동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미겔 오르타(Miguel Horta)는 인터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거치지 않은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의 50퍼센트를 출자하여 매달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매달 분배되는 기본소득은 435유로(한화 약 60만원)다. 참고로, 2016년 포르투갈의 1인당 명목 GDP는 19,759달러(한화 약 2200만원) 정도다. 이런 발상은 사회란 연대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인터뷰는 2017년 9월 28일 저녁 리스본의 한 식당과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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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7. 10.)

문헌 발행기간: 2017년 7월 1일~10월 29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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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 목록’ (총 25강, 2018년 4월 6일 현재)

더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 주제별로 10여 분짜리 영상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4월 6일 현재 총 25강(1차 20강, 2차 5강)의 강의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글 클래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국의 온오프라인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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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2017. 08. 24.)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을 열어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본소득의 헌법학적 기초” _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의 헌법적 보장방법” _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 _ 금민 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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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SA, 한국어 자막)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자막 보는 방법 *
동영상 화면을 터치해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바꿉니다. 데스크톱은 톱니바퀴모양(설정), 모바일은 CC그림을 클릭!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