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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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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최저소득 파일럿에 관한 새 보도

전 보수당 상원의원 휴 시걸(Hugh Segal)의 최근 언급에 따르면,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최저보장소득의 파일럿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더 상세한 보도는 9월 중순에 있을 것이다.
6월, 온타리오 정부는 휴 시걸 — 보장소득의 오랜 옹호자 — 을 파일럿 연구의 설계와 시행을 맡은 관료들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파일럿 연구는 현재 2017년 4월 이전에 시작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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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켈라 영문보고서

켈라의 연구보고서는 여러 기본소득 모델들을 설명하고 분석했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매달 최소 1,000유로의 “충분한” 기본소득, 매달 800유로 이하의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등이 그 모델들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참여 소득 같은 조건부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켈라는 핀란드 정부에게 부분 기본소득을 실험 모델로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8월에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을 승인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재 25~58세 나이로 실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인 2,000명의 무작위 표집 대상에게 매달 560유로의 부분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시험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사회부의 상정 법안은 또한, 부분 기본소득이 고용 유인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에 특별히 맞춰 설계될 실험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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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녹색당과 해적당의 반응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 중 녹색연합과 해적당이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정부 실험에 비판적이었다.
이 글은 9월 6일 녹색당에 대한 비엔 뉴스와 9월 23일 해적당에 대한 비엔 뉴스를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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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실험

핀란드 보건사회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사회부는 충분한 기본소득(월 1000유로 미만)이 아니라 부분 기본소득(월 800유로 미만)에 기초한 실험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충분한 기본소득 또한 실험으로 검토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 실험이 부분 기본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월 560유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듯 보인다. 켈라가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실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기로 한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1. 그것은 더 고율의 세금을 의미할 것이다.
2. 그것은 실업기금과 연금기금에 대한 낮은 소득 연동 분담금을 결과로 낳을 것이다.
3. 저소득층은 실업기금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 각각 다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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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뉴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공표: 보건사회부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우려

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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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 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 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 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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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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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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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필요성, 정당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