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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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포스터”

2018년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기간 동안에 각국의 기본소득운동의 진전과 과제를 담은 “가입네트워크 포스터 전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포스터와 추가설명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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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 by 정우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는 2017년 2월 10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북지역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였다.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 중에는 지역 시민사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분도 없었고,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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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BIEN Congress 2018) 개요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발표

2018년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총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도 참가하고 발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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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참가,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준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준비,‘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마누엘 프란츠 박사와 워크숍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6월 22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개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입네트워크 ‘기본소득 논점 정리 포스터’ 제출,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초기 만남 진행,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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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7월 24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2018년 7월 24일 (화) 오후 7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정전 선생님의 기조강연이 있은 후,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진행하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경정의의 실현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온 경제학자 이정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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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7월 16일, 토지공개념 개헌과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가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2시
장소: 희년평화(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 지하1층)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주관: 헨리조지포럼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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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4.)

문헌 발행기간: 2018년 3월 4일 ~ 4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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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2차 강의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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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by 서정희 외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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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by 서정희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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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by 김교성 외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