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대회현수막과깃발시안최종

[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Part I. 강남훈 발표)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part 1. 강남훈 발표.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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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full video)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4~7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린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동영상.
이 토론회는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로 열렸다.
강남훈, 곽노완, 금민 등 3명의 발표, 윤자영, 이승윤, 이원재, 이찬우, 조성찬, 최기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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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 후속논의, 정관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운영위원회 규칙, 선거관리 규칙),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민생해법 정책배틀 ‘청년배당 vs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주관,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승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3월 1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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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배심원 참고자료]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자세히 보기

1. 청년배당이란 무엇인가?
청년배당이란, 청년층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 심사나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같은 심사가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청년배당의 다른 말은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배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 정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 액수를 20만원으로 잡은 것도 이런 실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일인당 기초생계비를 논의의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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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

*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17년 1월 정기이사회 결과보고가 늦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11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준비, 2017년 총회 준비,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민생해법 분야 정책배틀 참가, 2017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주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2기 임원 선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깃발 제작 등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2017년 2월 1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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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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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사: 신종화)

2016년 11월 24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