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마로니에공원

계간 <기본소득> 제2호

2019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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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2017. 08. 30.) 개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8월 30일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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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후기 by 오준호

2018년에 예고된 헌법 개정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개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제(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도 그 하나.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법학자 이준일(고려대), 오동석(아주대)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이 발제하고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사회적 기본권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바탕하여 기본소득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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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발제-토론 요약리포트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의 개헌의제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등이 발제를 맡았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를 밝혀온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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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및 이후 계획,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제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준비, 8월 17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토론회 개최,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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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7년 8월 24일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가 열립니다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기본소득을 헌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이 개헌 토론회는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며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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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3차 토론회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

2017년 8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3차 공론화 토론회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가 열립니다.
이번 제3차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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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by 권정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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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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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네덜란드 지방들의 사회부조 실험: 실험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by 로버르트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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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노트 by 빌레-베이코 풀카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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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 by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0일 강연)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일정으로 방한한 로버르트 판 데어 펜(Robert van der Veen)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가 3월 30일(목) 연세대학교에서 사전 강연 ‘왜 기본소득인가? 경제의 명령과 도덕적 선택’을 했다.
로버르트 판 데어 펜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정치학부 명예교수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창립멤버이다.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쓴 글 <공산주의로의 자본주의적 이행(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Theory & Society, 1986)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