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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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1)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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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4 (2020년 봄호)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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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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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텔레그램 그룹 “BIKN 3기 운영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2020년 3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총선사업 진행,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총회 취소, 재난기본소득 관련 활동,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협약식’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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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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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방송 출연 & 활동영상 모음 (2020년 4월 2일 현재)

2020년 4월 2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기본소득에 대하여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촉구 교수.연구자 선언”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한국 재난지원금, 주요국과 규모 1/20 차이 … 왜?’
2020년 3월 25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2)
2020년 3월 27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대전MBC, 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2020년 3월 18일,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재난기본소득 & 기본소득 심화 대담 (1)
2020년 3월 18일, 경인방송 ‘재난기본소득’ 인터뷰
2020년 3월 14일, 긴급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채널: 미디어 데모스)
2020년 3월 12일, JTBC <아침&>, [맞장토론] 전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찬반토론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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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중계]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1)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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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발제문 초고)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짚어둘 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배당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의 관계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방식인 반면에 빅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전자는 기여 또는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공통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통부 분배정의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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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4 (2020년 봄호)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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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I)

탈성장/탈생산이론 논의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떠한 운동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적 산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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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