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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후기 by 오준호

2018년에 예고된 헌법 개정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개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제(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도 그 하나.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법학자 이준일(고려대), 오동석(아주대)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이 발제하고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사회적 기본권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바탕하여 기본소득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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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발제-토론 요약리포트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의 개헌의제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등이 발제를 맡았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를 밝혀온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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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및 이후 계획,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제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준비, 8월 17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토론회 개최,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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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7년 8월 24일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가 열립니다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기본소득을 헌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이 개헌 토론회는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며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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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3차 토론회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

2017년 8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서울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3차 공론화 토론회 “왜 청년기본소득이고, 왜 주민발의인가?”가 열립니다.
이번 제3차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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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8월 11~13일 기본소득학교 & 워크숍, 함께 떠나요!

2017 기본소득학교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워크숍이 8월 11일~12일, 8월 13일에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강연, 토크콘서트, 토론회,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행사로 온 국민의 기본소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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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공유사상과 기본소득 by 안효상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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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by 이건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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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by 권정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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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by 안효상

호사가라면 요즘 분위기를 보고‘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응은‘좋은 소린데, 그게 되겠어?’라든가‘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