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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8일, 간담회 “제임스 퍼거슨과의 대화”가 열립니다!

10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N402호에서, <분배정치의 시대(Give A Man A Fish)> 저자 제임스 퍼거슨(James Ferguson)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임스 퍼거슨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분배정치와 기본소득을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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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7년 9월 18~24일,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 행사를 합니다!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2017년 9월 18~2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열번 째인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에서 주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개헌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거리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 9월 21일 서울 홍대입구역 캠페인과 9월 23일 서울 강남역 캠페인을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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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월 13일,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에서 기본소득 세션이 열립니다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가 201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칼 폴라니 연구자들이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을 주제로 학문적‧실천적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학회 둘째날인 10월 13일에 열리는 ‘세션 II.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중 ‘세션 06. 기본소득’의 주요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세션 사회는 칼 폴라니의 딸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평생회원인 캐리 폴라니 래빗 교수(맥길대학교)가 맡습니다. 세션 사회와 발표는 영어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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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9월 25~27일,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9월 25~2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공동기획자인 김재섭, 최도영 회원과 이건민 회원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김재섭, 최도영 회원은 ‘띄어쓰기 프로젝트’ 등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발표하고, 이건민 회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모델로 분석, 발표합니다. 그리고, BIEN 가입네트워크 전체세션에서는 안효상 상임이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그간 활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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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승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9~10월 활동,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영상 제작,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준비, 10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한국행사,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총회 참가, 발표자 경비후원 홍보문자 발송 여부,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준비, 2017년 9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8월 24일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개최, 8월 30일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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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2017. 08. 30.) 개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개헌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운동본부는 8월 30일 현재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및 430명의 발기인이 함께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되도록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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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SA, 한국어 자막)

영국 왕립예술협회(RSA)에서 만든 동영상,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를 공유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어자막 보는 방법 *
동영상 화면을 터치해서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바꿉니다. 데스크톱은 톱니바퀴모양(설정), 모바일은 CC그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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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책 <분배정치의 시대> 이해하기 with 옮긴이 조문영

기본소득 지지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James Furguson)의 책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Give a Man a Fish)를 안내하는 대담!
2017년 6월 18일 오후 4시, 공정무역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미나에 옮긴이이자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선생님을 초청, 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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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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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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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by 박선미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