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 기본소득 포럼은 기본소득의 여러 차원을 정세적 고려 속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 심급과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와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연하게도 기본소득의 진전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재난 기본소득” 논쟁은 소득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체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계기는 지난 대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 대선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대선은 기본소득의 진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대선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 기본소득 포럼은 이렇게 한바탕 커다란 격동을 겪고 난 이후에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좀 더 뿌리로 내려가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전환: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움직이는 기본소득의 잔물결을 봅니다. 하지만 심층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기본소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근거로 삼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공유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본소득 포럼도 그런 공유화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