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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의 경제학 by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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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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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by 한스 루 (정미현 옮김)

지은이 한스 루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그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수제자로서 이미 개혁신학의 전통가운데 냉전시대에 동유럽과 서유럽의 화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아주 짧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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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by 가이 스탠딩 (안효상 옮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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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by 필립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쓴 기본소득 입문서이다. 철학자로서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역사가의 돋보기로 예전의 선례들을 찾아내 부각시키며,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에 맞게 경제 행위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살핀다. 또한 경험주의자들답게 현실의 증거들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가의 관심에 맞게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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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4부 “미래를 위한 실험, 기본소득제, 왜 필요한가?” with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018년 6월 27일,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4부 “미래를 위한 실험, 기본소득제, 왜 필요한가?” 녹음파일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가 출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 기본소득보장이 필요한 이유
– 핀란드 실험
–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이유
– 재원은? 그리고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