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운동 단체, 단일 의제 정당인 기본소득동맹(Bündnis Grundeinkommen), 또는 좌파당과 녹색당의 일부만이 아니다. 이제는 기독민주연합 소속의 전 튀링엔 주지사 디이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텔레콤 대표이사 티모테우스 회트게스(Timotheus Höttges)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층이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소득 모델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기본소득 구상이 존재하며 사회개혁의 방향과 목표도 상이하다. 그에 따라 지급 금액, 재원 조달 방법, 조세제도 개혁, 기존 노동 및 사회 시스템과의 관계 등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에서도 입장들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