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둘러싼 찬반 논쟁, 특히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경쟁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고찰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은 사회 보험이나 공적 부조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존 소득 보장 제도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강화하며 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에는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기본소득 아래의 부분만 대체함으로써 빈곤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자산소유나 노동성과에 따른 현재의 소득분배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분배원리의 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효과는 좁은 의미의 소득분배 차원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넓은 의미의 분배, 곧 소유권, 생산체제, 사회재생산, 근본적으로는 경제, 곧 사회적 시간의 재분배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심대한 변화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며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 글은 강남훈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 및 그 일부로서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그 철학적 배경의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이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실현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정치･언론 배당 정책처럼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임을 보인다.
이 글은 공유지 인클로저와 도시지대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과 문제틀을 재구성하여, 플랫폼자본주의의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시, 곧 스마트시티 내지 플랫폼시티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분석하고 이의 대안으로서 국내에서 도시개발이익을 공유화하여 기본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발행기간: 2020년 10월 8일 ~ 11월 10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by comparing and critically reviewing policy ideas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Universal Basic Voucher (UBV), and Universal Basic Service (UBS) with a focus on how the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 (SET) can be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