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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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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공유사상과 기본소득 by 안효상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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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by 이건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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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by 권정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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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네덜란드 지방들의 사회부조 실험: 실험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by 로버르트 판 데어 펜 (2017년 3월 31일 세미나)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주최의 세미나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험’가 열렸다. 핀란드 실험의 시행기관인 켈라(Kela) 소속 빌레-베이코 풀카(Ville-Veikko Pulkka)와 네덜란드 실험 관계자인 로버르트 판 더 펜(Robert van der Veen, 기본소득네덜란드네트워크)이 두 나라의 실험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