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운동의 한 길을 가는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빠른 헤어짐이, 같다면 인내와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의 기본소득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다소 날카롭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애초에 역경을 헤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별을 만드는 것은 민초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해 가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노력들을 담아봤습니다.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 운동이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넘어, 이제 ‘체제’로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공정 담론이 화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한 개인이 성공하거나,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이다. 공정 담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진실. 기본소득론에서는 이를 ‘공유부’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회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공정성 담론에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공유부 배당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봄호 계간 《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
2020년 계간 《기본소득》겨울호의 이 계절의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기본자산, 참여소득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기본소득 법안 좌담회를 통해 기본소득법안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기본소득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성찰, 2021년은 일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이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