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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by 윤형중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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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by 안효상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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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by 신지혜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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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by 김수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에 도사리던 재난이 이빨을 드러내며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 취해진 조차와 달라진 점 한가지는, (비록 가구 단위이지만)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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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 삼불가론’에 반박한다 by 오준호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를 비틀어보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사회주의 배급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보는 낡은 시각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많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정책이라 현실성이 없고 도입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또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소액’을 분배하는 정책보다 그 돈을 모아 ‘진짜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본소득 반대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 논리의 극복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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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릴레이기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by 신지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6.17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공급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것에 대한 어떤 당장의 해결책은 될지 모른다.’고 평했다. 다주택자인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정부만큼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잘못 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