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학계와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이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중앙정부는 좌고우면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 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아마도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저 사람 누구지 하실 것이고, 혹여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지 하실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만 두 번째입니다. 마침 그때 읽고 있었던 데리다 책의 어떤 한 구절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 예기치 않은 자리에 선 것은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말.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두 동지, 권문석 형과 김종훈 형을 기억하고 추억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16일과 17일에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사회 진입 시기에 들어선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6년 전 돌연 그가 우리 곁을 떠나려 했을 때,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를 보내는 자리의 이름에 “사회운동가 권문석”이라고 썼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그것이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변화가 정상적인 사태로 인식된 이후 등장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다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터였다. 이 속에서 혁명가 혹은 사회운동가라는 직업(occupation) 아닌 천직(vocation)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회운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햄릿이 말한 것처럼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사태를 제자리에 놓으려는 비판을 시도했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