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제4기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2025년 6월 14일(토) 오후 3시 ~ 3시 5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I. 회원 현황
2025년 5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05명(전월 대비 2명 감소). 개인 회원 49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밀레니얼정치포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6월 11일, 인천평화의료사협 ‘기후돌봄: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기본소득’ 강의 (강사: 장시정)
6월 19일,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발표 및 토론 (사회: 이지은, 발표: 최승호, 토론: 박경철, 오준호, 한인정)
안효상(2025). “[논평] 2025년 대선 이후, ‘다시 만난 세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 2025년 6월 4일.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최승호, 유보선, 이관형,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김교성, 신지혜, 이건민, 박선미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2025년 상반기(통권 제19호) 준비
원고 취합 중임. 기획좌담은 6월 17일(화) 줌화상회의로 용혜인, 박구용, 안효상 좌담으로 진행한 후에 원고로 만들 예정임. 7월 중순경에 발행될 듯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1) 2025년 6월 월례세미나 변경
–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는 6월 월례세미나를 공개토론회로 변경해 진행.
– 토론회 일시와 장소: 6월 1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토론회 후 회원들에게 기록영상 링크주소를 보낼 예정.
2) 2025년 7월 월례세미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일시: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발제자: 이관형 운영위원
– 주제/읽을거리: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2025).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역). 어크로스.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진행상황
부산 편과 전남 편의 영상을 편집하는 중임. 6월 중으로 최소 1편은 업로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4.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최
1) 기획 취지
– 지난 3년 동안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2명에게 매달 1200유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웰빙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여러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기본소득 의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퍼져 있고,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진지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논쟁이 주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성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논쟁을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이다.
2) 토론회 개요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시: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 이지은(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최승호(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한인정(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3) 예산 분담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사업분담금은 발표비 30만 원이고, 기본소득연구소에서 부담하기로 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5. 하반기 사업 준비
1) 기본소득학교
2)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 협의결과: 다음 달에 기획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6. 2025년 9월 기후정의행진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에서 2025년 9월 기후정의행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참가단체를 모집 중임.
– 9월 27일을 가안으로 추진 중.
– 조직위원회 참가제안문 발췌
“대선 과정에서 광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는 어느새 묻혀 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했고, 기후정의와 상충되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기술중심의 장밋빛 공약으로 뒤덮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플라스틱’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곧 기후정의를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중심의 첨단산업을 앞세운 기업 지원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은, 기후위기 해결도, 이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도 결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새 정부의 임기는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인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전환의 기로를 맞게 됩니다. 산불, 폭염, 폭우 등 날로 가속하는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갑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높아갈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한 핵발전 유지와 확대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지방선거를 노린 토건개발 정책은 더욱 번져갈 것입니다. 또한 2035년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틀을 만들자는 요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농업, 주거 등 국가 기반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빌미삼은 자본의 또다른 이윤창출의 장으로 번질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민주주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땅 위 모든 생명들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와 연결됩니다. 기후정의의 세상은, 불평등, 혐오, 차별, 위험이 아닌, 평등, 연대, 돌봄, 안전의 사회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와 기후정의를 향한 요구를, 새 정부가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집권세력의 교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있는 자들이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힘, 끊임없는 투쟁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민주주의처럼 기후정의도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 협의결과: 9월 기후정의행진은 ‘이미지에 기초한 사회적 압력 운동’의 성격을 띤다는 판단하에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9월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기로 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BIKN 공동사업: 반년간 <기본소득> 발행, 2025년 월례세미나 개최,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최, 2025년 기본소득학교, ‘부산 청년 기본소득 효과 분석’ 단행본 발간, 기본소득 연구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발간.
– 연구용역사업: 전남 영광군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이관형)
– 진행상황 업데이트
단행본 ‘모두에게 기본소득’: 도서출판 사회평론에서 마무리 편집 중임. 7월 발간 예정이고, 책제목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단행본 ‘부산 청년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발행처를 박종철출판사로 변경해서 출간 준비 중임.
영광군 연구용역사업: 6월 19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윤형중, 이건민, 이지은, 한인정
참석: 안효상, 김교성, 신지혜, 이건민
위임: 이지은, 한인정, 금민
1. 반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3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토론회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개최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하반기 사업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5년 9월 기후정의행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2025년 6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5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
7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줌화상회의실)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2. 인천네트워크 활동
[5월 활동]
– 5월 19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6월 활동]
– 6월 11일, 인천평화의료사협 ‘기후돌봄: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기본소득’ 강의(강사: 장시정).
– 에너지기본소득 준비모임 진행.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24일, ‘제1차 전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개최.
[제1차 전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2~5시,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
∙ 발표
1부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 정균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부 “농촌 기본사회를 향한 핵심 정책수단”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 “전북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익공유”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공동주최: 전북도의회 기본소득연구회,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사)기본사회 전북본부,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공유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먹사니즘 임실네트워크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5월 16일, <피난처에서 만나요> 시즌4 모임 진행.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8. 세종네트워크 준비모임 활동
– 5월 14일, 5.18민중항쟁 세종지역 기념사업 참여.
– 5월 22일, 5차 세종네트워크(준) 회원 정기모임: 도서 <그건 내 건데>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개론’.
– 5월 31일, 세종마을교육연구소(소장 유우석) 학습실천연구모임 ‘기본소득이 있는 학교’ 학습모임 참가.
– 6월 4일,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6월 5일, 2차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 6월 26일,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창립총회.
– 7월 10일,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출범식(w. 용혜인 의원 강연).
9. 2025년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5년 6월 4일(수) 10시 30분 ~ 11시 10분, 6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세종네트워크 준비위 상황과 활동을 공유함.
– 다음 모임: 2025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10.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48호 발행
– 2025년 6월 5일(월)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5년 6월호(제48호) “기본소득이 다시 만날 세계”를 발행함. [보기]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1.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논평 발행
– 2025년 6월 3일, 내란 후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됨. 이에 6월 4일, 새 정부를 맞이하며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논평 “2025년 대선 이후, ‘다시 만난 세계’”를 발표함.
– 논평 전문: [바로 보기]
12. 6월 9일, 새 정부 출범과 기본소득의 전망에 대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동료들에 공개편지 전달
– 2025년 6월 9일,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이사장이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에게 동료들의 회람을 요청하며 공개편지를 보냄.
–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전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한국의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전함.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 핵심메시지,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긴급한 과제,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관련 시도들을 두루 살피며 낙관도 비관도 없는 객관적 분석과 전망을 전하고자 함.
– 공개편지 전문: [바로 보기]
13.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창립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여덟 번째 지역네트워크인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
–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창립행사인 기본소득세종네트워크 출범식을 용혜인 의원 강연과 함께 열 계획임.
VI. 2025년 5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기훈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성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윤희 강은실 강인성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구강희 구부회 권보드래 권예진 권우상 권은춘 금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량 김경수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교성 김규남 김규영 김기수 김기훈 김대윤 김도엽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문숙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우 김성수 김성희 김수영 김수현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언숙 김영길 김영진 김용기 김용수 김유미 김윤종 김은재 김은진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원 김정희 김종주 김종필 김주현 김지선 김진용 김찬기 김찬휘 김창보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숙 김현탁 김형석 김형수 김홍중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종용 노호창 도영숙 류증희 류철식 명정신 명한석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형대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민정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황우철 박수하 박순남 박승환 박아남 박유호 박은영 박정인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태진 박형규 박혜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배현정 백승호 백학영 변우희 서범경 서상형 서영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설경열 성은정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영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양현웅 어경진 어진수 엄상준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경택 오다빈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은희 원용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우석 유종성 유충조 유화정 윤나영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여일 윤자영 윤준원 윤현철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동걸 이동은 이명찬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석범 이석주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나 이유진 이장원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환 이주봉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창문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혜진 이화 이후언 인정현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흥배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영 정상식 정상훈 정새한 정세아 정영신 정우주 정진오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회윤 조광자 조기용 조기홍 조미영 조민서 조복현 조연희 조영 조은석 조정아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호석 최광숙 최기훈 최도영 최동규 최동수 최미라 최병조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연진 최용진 최은정 최정금 최정혜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인정 한준석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황근준 황덕기 황성희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