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0년 6월 13일(토) 오후 2시 ~ 2시 50분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20년 5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75명(전월 대비 1명 감소). 개인 회원 567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5월 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감토론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패널 토론 (패널: 강남훈)
5월 8일, NCCK 신학위원회 이야기마당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 패널 토론 (패널: 류보선, 이승윤, 용혜인)
5월 16일, ‘포럼 고양사람들’ 기본소득 강연 (강사: 안효상)
6월 11일,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 출연 (출연자: 강남훈, 용혜인)
6월 16일, 박주민 의원실 주최 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토론 (토론자: 백승호, 이다혜)
6월 18일, 정의당 기본소득 내부토론회 (발제자: 강남훈)
6월 19일, 한국일보 기본소득 기획좌담: 강남훈 vs 양재진 (패널: 강남훈)
6월 23일, 용혜인 의원실의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초청 토론회’ 발표 및 토론 (발표: 오준호, 토론: 이지은)
6월 23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주최 ‘기본소득 담론회’ 패널 토론 (패널: 백승호)
6월 24일, 한국경제신문 기본소득 기획좌담: 백승호, 이원재 vs 윤석명, 이병태 (패널: 백승호)
6월 25일, 전북교육청 교육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 기본소득’ (강사: 안효상)
학술지의 기본소득 논쟁 기획 참여: <동향과 전망> 2020년 여름호(통권 109호)(필진: 유종성), <경제와 사회> 특별호(필진: 백승호, 금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안효상,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강남훈, 금민, 안효상, 백승호, 신지혜, 유보선, 이지은, 이관형, 박기홍, 오준호, 소박한자유인(강은실), 너머(박유호), 박선미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5호(2020년 여름호): 원고 취합 중.
▶ 협의 결과: 최근 기본소득논쟁 관련, 회원 투고문들의 계간 <기본소득> 수록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 코로나 시대 사업계획의 수정과 변경에 관하여
– 이미 겪고 있는 일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재난 기본소득과 재난 긴급지원금 실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사업 계획과 실행 방식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에는 이미 수정되거나 변경된 것도 포함된다.
– 수정과 변경의 이유는 가) 언택트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징되는 변화에 적합한 활동 형태를 모색할 필요성, 나) 확산된 기본소득 (도입) 논쟁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다.
– 수정과 변경의 방향은 가)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의 폐기 혹은 수정, 나) 행사에 성격에 맞는 온라인 형태 정돈, 다) 온라인 선전과 홍보 활동 확대 등이다.
– 잠정적으로 1) 기본소득 행진과 기본소득 포럼을 새롭게 기획하고, 2) 공개 토론회 일정과 형식을 확정하며, 3) 몇 가지 형식의 온라인 홍보물을 기획하고, 4) 운영위원 등이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 계획의 최종적인 수정과 변경은 7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협의 결과: 1)과 3)은 다음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2)는 안건 3에서 논의하기로 함. 4) 칼럼에 대해서만 협의함. 협의 결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칼럼’을 연재하기로 함.
3. 공개토론회 기획
– 공개토론회 기획안: 생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 기본소득 토론회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차: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정의
2차: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개혁
3차: 기본소득의 정책적 쟁점
4차: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
5차: 기본소득 이행 로드맵
▶ 협의 결과:
– 토론회 운영방식: 운영위원과 외부초청인사 등 20명가량 참가하는 공개토론회 + 온라인중계로 진행함. 발표자는 내부인사, 토론자는 외부인사로 하기로 함.
– 첫번째 공개토론회와 관련하여, 최근 논쟁에 화답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만들기로 함. 즉, ‘정당성과 정의(1차)와 정책적 쟁점(3차)’ 주제를 최근 논쟁과 연관지어 다루고, 두 주제에 대해 금민, 백승호 등 2인이 각각 발표하기로 함(발표자가 2명임).
– 첫번째 공개토론회를 본격 공개토론회의 워밍업으로 위치짓기로 함.
– (회의 후 뒷풀이에서) 최근 논쟁상황을 감안하여, 첫번째 공개토론회 시기를 7월 초로 당기는 제안이 나옴.
4.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1) 커스텀래빗의 기본소득 이미지 사용허가 요청
– 커스텀래빗(티셔츠, 에코백, 키보드커버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서 기본소득 이미지들로 캠페인 티셔츠 등을 만들 계획으로 문의함.
– 현재 커스텀래빗은 보건복지부의 덕분에 로고, Black Lives Matter 로고 등으로 캠페인 티셔츠를 만들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 네트워크가 보유한 이미지들 가운데 활용가능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함.
2) 오마이뉴스 최O준 기자의 온라인기본소득학교 동영상의 컨텐츠 활용 요청
– 최O준 기자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을 집필 중임.
– 온라인기본소득학교 동영상 일부를 텍스트원고로 변환,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
3) 저작권 사용료 문제
– 해당 이미지와 영상의 저작권자 확인: 네트워크에 저작권이 있는지, 제작자(출연자)에게 있는지 확인 필요
– 저작권 사용료(저작권자가 네트워크인 경우): 무상 vs 사용료 수입
▶ 협의 결과: 온라인기본소득학교의 경우, 출연진에게 저작권을 네트워크에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로 함. 오마이뉴스 최O준 기자의 샘플원고를 확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성원: 강남훈(이사장), 안효상(상임이사), 곽노완, 금민, 김교성, 김수연,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강남훈, 금민, 안효상, 백승호, 신지혜, 유보선, 이지은
1. 운영위원 추가
–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이사 O명
3. 이사회가 위촉한 지역네트워크 대표자 O명
4. 이사회가 위촉한 단체 정회원 O명
5. 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
6. 사무국장
▶ 결정사항: 단체회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코로나 시대 사업계획의 수정과 변경에 관하여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공개토론회 기획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2020년 6월 예산
▶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0년 7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7월 11일(토)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7월 월례 쟁점토론회
주제: 쟁점토론 6.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사회적 지분 급여)” (발표자: 금민, 서정희)
일시: 7월 11일(토) 오후 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중계: 유튜브 라이브 (회원만 참여 가능)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대전옥외광고협회를 통한 현수막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게시.
– 6월 10일, 신성동 <공유>, 기본소득 설명회 진행(강사: 이경자 운영위원).
– 6월 14일, 대전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개최(오후 3시).
– 6월 14일, 대전네트워크 ‘회원의 날’ 개최(오후 4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5월 13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쟁점토론회 ‘기본소득과 젠더’ 발제문 토론.
– 5월 중, 장애인 기본소득관련 장애인 복지과 면담 진행.
– 6월 15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이사회 보고, 쟁점토론회 발제문 같이 읽기.
– 6월 26일 또는 7월 3일, 인천네트워크 회원모임 개최: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주제 토론 예정.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5월 20일, “[논평]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각종 재난 수당 정책 시행에 부쳐: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대에 합당한 대안을 찾는 길임을 확인하다” 발행.
– 6월 1일,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전북 추진회의 참가.
– 6월 2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30일,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전북지역 간담회 참가.
– 7월 6일 ~ 8월 24일, 매주 월요일 예산감시세미나 진행.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5월 27일,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2020년 사업계획 재검토(하반기 실행가능사업 정리), 하반기 수행사업계획서(작성: 서희원)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5월 20일, 노동인권연대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강좌사업 논의: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강좌사업을 연기하기로 함.
– 6월 20일, 기본소득 강연 ‘숲생태인문학: 숲에서 기본소득을 듣다’ 개최(주관: 부산 생명의 숲)
– 6월 24일, 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이후 수행사업계획 등 논의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연대사업: 농민기본소득운동
6월 1일, 농민기본소득충북본부(준) 회의 참가.
6월 17일, 기획강좌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강사: 박경철)
8. 신지혜 이사의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당선
– 신지혜 이사가 2020년 6월 5일 기본소득당 2기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음.
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관련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입찰 결과, “예산가격초과” 사유로 탈락함.
VI. 2020년 5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성우 권수정 권용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혜미 권호기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숙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선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식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상목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연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환 김준범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호세아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상윤 나정희 나희량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지선 박진우 박창환 박형철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배영미 배유근 배진우 배현정 배형찬 백미경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병돈 손상우 손정란 손호종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주명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민주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종화 신지혜 신진호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엄선미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원용철 위계점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상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준원 윤현희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기호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재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석준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성준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면 이종일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우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동현 전민수 전석훈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전준희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원호 정이은숙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현지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 조영현 조용일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도영 최동규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미숙 한상엽 한인정 한창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근준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