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I)
탈성장/탈생산이론 논의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떠한 운동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적 산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엔트리 No2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질의 I)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림] 2020년 4월 17일, 라이브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양상과 정도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긴급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방향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양상,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4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텔레그램 그룹 “BIKN 3기 운영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운영, 라이브 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준비, 2020년 3월 예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추진, 총선사업 진행, 2020년 제20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총회 취소, 재난기본소득 관련 활동, 농민기본소득추진 국민운동본부의 ‘농민기본소득 협약식’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도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 by 금민
재난은 전 세계를 함께 덮쳐오지만,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살짝 앞당겨 보여주었을 뿐이다. AI와 자동화의 보급으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은 앞으로 심화되면 되었지, 결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구호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4.)
문헌 발행기간: 2020년 3월 11일 ~ 4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