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논문] 디지털 자본주의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유토피아 by 로날드 블라슈케 (조혜경 옮김)

최근 들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운동 단체, 단일 의제 정당인 기본소득동맹(Bündnis Grundeinkommen), 또는 좌파당과 녹색당의 일부만이 아니다. 이제는 기독민주연합 소속의 전 튀링엔 주지사 디이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텔레콤 대표이사 티모테우스 회트게스(Timotheus Höttges)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층이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기본소득 모델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치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기본소득 구상이 존재하며 사회개혁의 방향과 목표도 상이하다. 그에 따라 지급 금액, 재원 조달 방법, 조세제도 개혁, 기존 노동 및 사회 시스템과의 관계 등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에서도 입장들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논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by 금민

1. 1980년대의 특이성 –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 논의의 사회적 배경은 소득불평등과 탈빈곤이었다. 몇 차례의 모의실험을 거친 후 북미의 기본소득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다시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가 점화되었다. 1980년대 논의의 특징은 생태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논문] ‘일자리 중심 경제’인가 ‘공유부 분배 정치’인가? by 금민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보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가계-기업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을 해소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삼중 혁명 by 안효상

「삼중 혁명(Triple Revolution)」이라는 문서는 1964년 3월 22일 자로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34명이 서명했는데, 아이디어 제공자인 미래학자 로버트 시어볼드(Robert Theobald), 저명한 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를 비롯해서 다수의 신좌파 활동가(톰 헤이든Tom Hayden, 토드 기틀린Todd Gitlin 등), 민주사회주의자(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어빙 하우Irving Howe 등), 흑인 운동가(제임스 보그스James Boggs, 베이야드 러스틴Bayard Rustin 등) 등이 포함된다.

[연재: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 줄리엣 라이스-윌리엄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by 안효상

제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반파시즘 공동전선이라는 형태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특히 이 전쟁을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라 부르기까지 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이는 1942년 그 유명한「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전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