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4. 의료와 기본소득 (1) 상병수당 (발제문)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 및 배경을 짚고, 상병수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와 연관된 유급병가와 함께 짚어본 뒤, 상병수당의 도입에 따라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도입되지 않는 두 제도, 상병수당과 기본소득이 적용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모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간 『기본소득』 #008 (2021년 봄호)

기본소득에 대한 냉소, 비난, 왜곡은 그 허구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 기본소득 등과 같이 현실세계로 내려앉은 기본소득이 건네주고 있는 선물들 덕분이다. 이번 봄호 계간 《기본소득》에는 이러한 선물들이 많이 담겨있다.

[논평] 2021년 메이데이 논평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이 노동자 운동이 현재 직면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경제적 보장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노동자 운동은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존재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자료집]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 4월 30일(금)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 29일(목)

[자료집]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주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14:00~16:4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