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신속히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와 녹색의 대안정치에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앤드류 양이 기본소득을 기치로 내걸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자본주의의 급류 속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의 생산자로서 막대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으나 플랫폼벡터기업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면서 초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의 축으로서 기본소득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한신대학교SSK연구팀, 한신대학교공유경제연구팀,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기본소득당(준), 녹색당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11월 22일(금)~23일(토) 양일간 서울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 사회현실과 기본소득”을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작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에 이어 우리 사회에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성과와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로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공유경제, 농민, 토지세, 한국 복지프레임 전환, 플랫폼자본주의, 젠더, 기본소득 정치활동, 청년, 종교 등과 연관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각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존 발표논문의 발표도 무방하니, 학계와 연구기관. 정치/사회운동단체의 많은 분들이 발표와 토론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강남훈
운영위원장 안효상
학술위원장 곽노완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

2019년 11월 22일(금)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
2019년 11월 23일(토)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공동주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정책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부산복지개발원, 서울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신대 공유경제팀, 한신대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후원: 경향신문, 레디앙,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정책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부산복지개발원, 서울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신대 공유경제팀, 한신대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프로그램

  • 2019년 11월 22일 (금) | 5층 니콜라오홀

22일 프로그램 안내

10:00 ~ 10:30

개회식

10:30 ~ 12:00

<세션 1>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공유자원, 토지보유세, 조세개혁
사회자: 신종화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1: 곽노완 (한신대 연구교수)
공유자원 세입의 공유화 로드맵: 기본소득을 위한 정부/경기도/서울시 예산의 재편 방안 [발표문 보기]

발표2: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정의로운 기본소득의 재원을 찾아서 [발표문 보기] [참고논문 보기]

발표3: 이원재 (LAB2050 대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소득세 공정과세와 재정효율성 강화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문 보기]

13:00 ~ 14:30

<세션 2> 플랫폼자본주의와 기본소득
사회자: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1: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빅데이터 가치론과 공통부 배당론 [발표문 보기]

발표2: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플랫폼 노동, 노동법의 변화와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참고논문 보기]

발표3: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인공지능 가치의 공정한 분배 [발표문 보기]

14:30 ~ 16:00

<세션 3> [라운드테이블] 기후위기시대의 기본소득
사회자: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패널1: 강상구 (정의당 전 교육연수원장)
녹색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패널2: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패널3: 이상헌 (한신대 지역발전센터장)
기본소득과 녹색전환 [발표문 보기]

16:30 ~ 18:00

<세션 4>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소득
사회자: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발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 김수진 (한국리서치 차장)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 [발표문 보기]

발표1: 장익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본소득 정책목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발표문 보기]

발표2: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실행 1년의 성과, 교훈 그리고 과제 [발표문 보기]

발표3: 취소

18:30 ~ 20:30

리셉션
  • 2019년 11월 23일 (토) | 3층 바실리오홀

23일 프로그램 안내

10:00 ~ 11:30

<세션 5> 기본소득의 가능성: 신진연구자 기획세션
사회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1: 고태은/김지선 (가톨릭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기본소득의 여성주의 논의와 구체적 보편성 [발표문 보기]

발표2: 조민서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불)가능성 [발표문 보기]

발표3: 김수연/김지현/이지은/조민서/홍은경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이라는 돈의 사회적 의미와 감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문 보기]

13:00 ~ 14:30

<세션 6>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으로 “가족”의 정상성 질문하기
진행자: 김주온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패널1: 김신아 (BIYN 보스턴피플팀)
기본소득과 가족구성권 [발표문 보기]

패널2: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상가족 바깥의 복지현장과 기본소득 [발표문 보기]

패널3: 전정례 (은평주거복지센터)
기본소득과 월세살이 [발표문 보기]

14:30 ~ 16:00

<세션 7> [라운드테이블] 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
진행자: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패널1: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문 보기]

패널2: 백희원 (녹색당정책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 [발표문 보기]

패널3: 용혜인 (기본소득당(준) 대표) [발표문 보기]

16:30 ~ 18:00

<세션 8>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전망
사회자: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발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소득의 모험
[발표문 보기]

18:00 ~ 18:30

폐회식

사전 등록 안내

[사전 참가 등록 기간]

2019년 11월 4일(월)~11월 15일(금)

*[사전등록 마감] 행사일 현장접수 가능

알리는 말씀

  • 포럼 자료집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발표논문은 웹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다운로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포럼 기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은 참가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 인근 주차장: KT신촌빌딩 주차장 (지도 보기)이 있으며, 유료주차장입니다. 최초 30분 2,000원이고 추가 15분마다 1,500원입니다.

발표 안내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발표안내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에서는 자료집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발표문은 PDF파일로 웹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당일 포럼 발표는 PPT로 진행되오니, 발표문 PPT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문 제출 마감

발표문 제출 마감일: 2019년 11월 17일(일)
발표문 제출 이메일: bikn.acubi@gmail.com

발표신청

발표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행사장 오시는 길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하자, 2번 출구 이용
  • 버스 이용 시: 홍대입구역에서 하차
    – 간선버스: 271, 273, 602, 603, 604, 760, 921
    – 지선버스: 5712, 5714, 6712, 6716, 7016, 7711, 7612, 7737
    – 광역버스: 6002, 3000, 3100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공동주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정책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LAB2050, 부산복지개발원, 서울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토지+자유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신대 공유경제팀, 한신대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지역발전센터

[후원]
경향신문, 레디앙,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전화 031) 968-6808 | 메일 bikn.acubi@gmail.com | 페이스북 @UBI.Forum.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