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지난 9일 조선일보의 ‘북 지령 받은 제주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시작으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수구적폐언론들이 연일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을 근거로 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키며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흘린 것이라면 피의사실 유포라는 범죄적 행위를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던 검찰과 경찰이 자행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수구적폐 언론들이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검찰과 경찰, 수구적폐 언론이 한팀을 이뤄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사건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규탄, 제주 해군기지, 한미군사훈련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는 수구적폐 언론들의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공안몰이의 의도는 명확하다.
이태원 참사 등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진보민중진영의 입을 막아 정권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국정원 역시 이번 공안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있다. 지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공안사건 조작으로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정되고 경찰로 이양되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를 통해 대공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수많은 민중을 탄압했던 수단이 공안사건 조작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권은 조작과 날조, 거짓과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01.11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